정부가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빛공해 저감에 나선다.
환경부는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앞서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추진해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현실적 조명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고물 특례 구역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광고표시규제 완화 지역 및 신유형 광고물 실증 공간에 대한 빛공해 방지 제도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한다.
우선 공공분야 입찰‧조달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제품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강화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문 교육과정 신설 △좋은빛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체 내용을 피디에프(PDF)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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