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단체의 정치현수막 금지기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
정당 현수막 폐해 줄일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지지부진

선거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있었던 일반인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 게시 금지기간이 선거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60일 단축됐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금지기간이 너무 장기간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하지만 이로써 일반 국민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을 담아 내거는 이른바 정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더 늘어나게 됐고 그에 따라 정치 현수막의 난립 폐해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게 됐다. 법안 통과 직후 신문 방송 가릴 것없이 도하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정당 현수막의 난립과 폐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법개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당 현수막의 과도한 난립을 초래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인데 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내용은 이후 다시 개정된 바 없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 이전 3개월간 발생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는데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발생한 민원은 1만4,197건으로 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 5월까지 행인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6건 발생했고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는 바람에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2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법개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부르짖고 나섰다.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져 국회에는 3월 13일 최영희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송석준‧박병석‧김미애‧이만희‧민형배‧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까지 모두 7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뿐 입법 논의 등 실질적인 개정작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 등 헌법재판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헌법소원

행안부와 지자체간 정당 현수막 대치, 대법원에서 헌재로 확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과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8월 9일 헌법재판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단체는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이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문제와 도시미관 훼손,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방치는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규정한 옥외광고물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단속에 돌입하자 행안부는 상위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배라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와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이에 맞서 인천시의회는 대법원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두 단체의 헌법소원으로 정당 현수막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무대가 대법원에서 헌재로 확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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