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전설치권 제한하는 법률자문 내용 각 자치구에 통보
업계, “고시에 명시돼 6년동안 지켜져온 권리를 뜬금없이 규제”

서울시가 전광판의 이전 설치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통보한 공문이 옥외광고 업계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법률 자문의 내용이 기 설치된 전광판의 이전 설치권에 관해 서울시 고시에 명시된 요건을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어서 업계가 근거가 불분명한 부당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부서는 지난 7월 4일 ‘고시에 기한 이전신청권 인정 여부 법률자문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다.
서울시는 “고시문의 내용중 ‘… 이전되는 경우’라는 문구에 기한 일반적 이전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내용과 “법령‧제도의 변경, 도시계획 변경, 생활환경 침해 민원에 따른 허가 취소나 연장 거부 등과 같이 행정청에 기인한 사유로 광고가 불가능하게 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한 이격거리 규정에 반하는 이전 신청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법률자문 결과’라며 공문에 적시했다.

공문에 언급된 서울시 고시문의 내용은 2017년 12월 28일 시행된 서울시 고시 제2017-49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 포함된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전광판의 신규 설치시 기존 전광판과의 이격거리를 200m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로 “도시계획사업‧건축공사 등으로 주변 형상의 현저한 변화, 생활환경 침해 민원 발생,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20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원래 2013년 고시때 정한 200m 이상 일괄 규제가 문제점이 많아 일부 규제를 완화했던 것.

이를 근거로 지난 6년 동안 여러 사업자들이 도시계획 변경, 주변 건축물 신축에 따른 화면 가림, 민원 발생 등을 근거로 전광판을 이전 설치하면서 이전설치권이 제도상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런 한편으로는 문구중 ‘현저한 변화’, ‘민원 발생’, ‘이전의 불가피성 인정’ 등이 주관적이거나 애매해서 사업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당 공무원들간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이번 서울시의 법률자문 공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사업자가 이전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서울시가 자체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법률자문을 받아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전설치권 제약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법률적 효력이 담보된 고시의 내용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효력이 없는 법률자문 결과로 장기간 인정돼온 사업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것이어서 사업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광판 사업자단체인 한국전광방송협회는 “전광판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광고물로 민간 사유재산임에도 서울시 시정 홍보 등에 방영시간 20%를 할애하는 공익미디어”라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서울의 건축물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이전설치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약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7월 24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2017년 7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 심의를 서울시 심의로 바꾸고 12월에는 고시를 개정하여 6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시행해 왔는데 무슨 이유로 자체 법률자문에 따라 이전설치권을 제약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달라”면서 “고시의 효력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울시 심의 업무가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법률자문 결과 공문이 자치구에 대한 자체 판단을 압박하는 효과를 넘어 전광판 이전설치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한 공무원이 법률자문을 이유로 수년간 현장에 적용돼온 고시를 배제해서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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