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표시구역 전광판 매출액, 전체 전광판 매출액의 30% 차지
강남 쏠림에 건물 임대료 천정부지 치솟고 타지역은 광고 공동화

2016년 행안부가 코엑스 일대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 법의 일반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성 전광판을 다수 공급하려 하자 기존 전광판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철회와 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행안부와 일부 학계 인사들은 오히려 자유표시구역이 전광판 광고를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 매체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설명회를 통해 1기 자유표시구역 사업 자료를 공개하면서 업계의 피해 예상이 현실화됐음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설명회 발표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자유표시구역 광고 매출액은 연 3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회때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제일기획 광고연감에 따르면 전광판만의 광고매출액을 산출한 마지막 통계인 2019년 수치가 818억원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면 2022년에는 1,000억원 정도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전광판 매출에서 자유표시구역 전광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쯤 된다. 한 전광판 사업자는 “수량은 몇 개 안되지만 입지와 규격, 표시방법 등 온갖 특혜가 부여된 자유표시구역 2개 대기업 사업자의 전광판 시장 잠식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그로 인한 기존 사업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자는 “현재 코엑스에 설치된 한 전광판은 면적이 1,683㎡로 일반 법조항에서 허용되는 최대 규격 225㎡의 7.5배나 된다”면서 “규격은 7.5배지만 실제 받는 광고료는 16배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이렇게 왜곡시켜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또한 자유표시구역으로 인한 강남 쏠림, 그로 인한 시장의 왜곡과 임대료 폭등 등 2차 피해도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자유표시구역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대형 광고주들이 몰려들고 자유표시구역에서 미처 다 소화가 안되자 인근 강남 지역 전광판들로 옮겨갔다. 강남 일대 대부분의 전광판이 낙수효과에 따른 광고 특수를 맞았다. 코로나19로 공항과 공항고속도로 광고가 썰물처럼 빠져 옮겨온 것도 강남 전광판광고 특수의 배경이 됐다. 이같은 바람을 타고 강남 일대에는 전광판 광풍이 불었다. 행안부 자료는 자유표시구역을 중심으로 48기의 전광판이 신규 설치돼 디지털 광고 클러스터가 형성됐다고 전한다.

하지만 광풍은 커다란 부작용도 가져왔다. 건물 확보 경쟁에 임대료가 폭등했다. 단기간에 200~300%가 폭등해 월 2억원에 육박하는 건물도 나왔다. 이같은 강남 쏠림은 자연스럽게 강남 이외 지역 전광판의 쇠퇴로 연결됐다. 강남 이외 지역의 많은 전광판이 광고 게첨율 하락과 광고단가 하락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지 불과 5년도 안돼 전광판 광고 시장은 강남 대 비강남의 극단적인 양극화 구조로 왜곡됐다.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는 제작 설치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자유표시구역 전광판은 규격과 사양 등에서 일반 전광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제작 설치비가 필요하다. 때문에 전광판 제작업이 법상 중소기업간 거래업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영세 중소 사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중소기업 상생’ 강남구, 30% 제안해 자유표시구역 지정받았지만 진행중 흐지부지 일부 단체 소액 지원금으로 변질… CJ는 이마저 2년째 지급 보류중 옥외광고 매체는 특성상 상당 부분이 대중교통 시설이나 수단 등 공공분야에서 공급된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일명 야립)이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처럼 정부가 일반적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광고매체들도 공공분야에서 공급된다. 공공이 공급을 좌우함으로써 사실상 시장 자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사업자들은 공공 분야의 새로운 매체 공급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1기 자유표시구역 도입때도 사업자들의 우려가 컸다. 수요가 한정된 상태에서 특혜성 매체들이 공급되면 기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는 피해의 보전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는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전제조건처럼 자리잡게 됐다. 행안부의 1기 공모에서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첫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강남구는 중소기업 상생 지분 30%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업 추진의 주도권이 서울시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흐지부지됐고 1단계 사업자 CJ CGV(당시는 CJ 파워캐스트)는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2단계 사업자 중앙일보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사업자와 중소업체들간 상생지분 구성을 놓고 밀당이 벌어졌다. 서울시 심의에서도 격론이 일어 심의위원들간 이견이 충돌하면서 표결까지 가는 등 우여곡절끝에 총 1억원을 3등분해서 3개 단체에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원금의 용도는 연구‧조사 용역, 세미나개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중소기업 피해보전 목적의 대‧중소기업 상생이 사업자 단체들에 대한 조건부 소액 지원금 지급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후 CJ도 사업을 연장하면서 그에 준해 총 1억원을 4개 단체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CJ는 첫 해에만 지급을 했을뿐 이후 자금사정을 이유로 2년째 지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CJ CGV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고 단체들한테 양해도 구했다. 사정이 나아지면 약정대로 다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가 다시 2기 자유표시구역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상생을 거론하고 있는데 나는 사탕발림이라고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1기때 상생이라는 말에 중소업체들 모두가 속은 것이다.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권 지분 참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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