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물 부서의 아전인수식 ‘법대로’ 기준

▲위법 이유로 지자체와 법적 다툼 불사
올들어 언론의 보도에 거의 매일 빠짐없이 등장하는 옥외광고물이 있다. 정당현수막이다. 지난해 말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이래 전국이 정당현수막으로 온통 난리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행사한 결과인데 교통 방해, 환경 훼손, 시민 안전 위협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국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높아지자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언론 등 관련 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개선과 법개정을 외치고 국회에 법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같지는 않다. 직접 민원을 맞닥뜨리는 일선 지자체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고 해결과 보완을 강구해 보지만 모법과 정부 시행령에 규제 근거가 없어 여의치가 않다.

그런 와중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결단을 했다. 조례를 개정해 규제 근거를 만들고는 단속에 나섰다. 각계로부터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고 공무원들이 비방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을 철거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쳤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에 해당 조례를 무효화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지자체 행정 지원과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행정을 봉쇄하기 위해 법적 다툼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다. 이유는 해당 조례가 상위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란다.

6월 21일자 중앙일보의 한 칼럼 기사는 “법률 자문 결과 인천시 조례는 법령을 위반했다. 합법행정이라는 틀 아래서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일철 생활공간과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행안부 입장은 한 마디로 ‘법대로’, 위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 이어 광주시가 조례 개정에 나서자 같은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와 광주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떠나 이를 지켜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이 얼마나 ‘법대로’ 지켜져 왔는지, 행안부가 ‘법대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도처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은 ‘나몰라라’
지금 전국 도처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초대형 또는 첨단형 불법 상업 광고물들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광고료를 받는 불법 광고물들이 보란듯이 성업중이다.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 간판기업 삼성전자가 서울 남산의 초대형 송신탑 겸 전망탑을 불법 광고탑으로 변신시키기까지 했다.

옥외광고물이 합법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은 안전, 경관, 환경 등 공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법이 범람하는 원인은 법을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불법 광고물 민원이 속출, 일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는 보지만 속수무책이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뻔하다. 법의 규제를 지킨 합법 상업 광고물들은 입지와 규격, 표시방법 등에서 경쟁이 안돼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옥외광고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도높은 법적 근거의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행안부가 그러한 수준의 입법 발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3년째 ‘법대로’ 안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
2021년 6월에 옥외광고물 피해보상 책임보험제를 담은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다. 옥외광고물 사고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자는게 입법 취지다.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는 광고물 사고 요인이 전혀 없어도 매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법 시행 전에 유예기간 1년이 있었고 시행 후 3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가입자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을 지켜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들로부터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에 명시된 것은 책임보험인데 현실은 임의보험이 돼버린 것이다. 그 결과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 수천명이 매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럼에도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위반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것이다.

행안부의 ‘법대로’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인데 원인은 3년 넘도록 법을 집행할 준비를 게을리한 탓이다. 행안부 옥외광고물 부서의 ‘법대로’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SP투데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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