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수량 제한없고 ICT기술 접목한 첨단 디지털사이니지 구현” 밝혀
행안부의 관리권 확보와 지자체의 관리통제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 추진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상의 일반적 규제를 받지 않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신규 지정 및 기존 자유표시구역 확장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공동으로 6월 9일 서울 마포 지방재정회관 교육장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갖고 2기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신규 지정 및 이미 운영중인 1기 자유표시구역의 확장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주최측과 지자체 및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지자체 관계자들은 온라인 참석을 많이 해 현장 참석자는 업계 관계자들이 주를 이뤘다. 주최측은 지자체 관계자 90명 정도가 온라인 접속으로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신일철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의 인사말을 겸한 핵심 내용 설명, 천용석 한국옥외광고센터 책임연구원과 도은비 행안부 사무관의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신일철 과장은 “지금 옥외광고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1기 지정 이후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성과를 보였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2기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고 지정계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또한 서울 코엑스 일대에 이미 조성된 1기 자유표시구역의 확장도 서울시가 계획을 추진해 주면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아울러 “시도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광고물 설치 단계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다시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다. 심의위를 거친 뒤에는 시도나 시군구가 더는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시도 중심의 책임관리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행안부가 시도, 시군구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에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자유표시구역 성과 및 2기 신모델’을 주제로 설명을 진행한 천용석 책임연구원은 1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설명한 후 2기 사업의 개선 사항으로 △네거티브 규제 △공동책임제 △상생방안 △ICT기술 융합 4가지를 언급했다.

천 책임연구원은 “시도나 시군구 심의가 여러 번 있고 사업자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면서 “결국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 외에는 규제를 다 풀어주는 방식이다. 신 과장의 시도나 시군구가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안부 중심의 공동위원회 구성과 맞물려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권과 통제권을 해제시키려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천 책임연구원은 또한 “2기가 지정되면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가 공동책임을 지고 같이 움직이는 공동추진체가 되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수익이 다른 방식으로 쌓이고 있는데 지역 주민, 지역 명소, 지역 경제를 위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가 끝난 뒤 업계에서는 이 행안부와 센터 공동추진체와 수익의 선순환 구조 발언을 근거로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결국은 제2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 책임연구원은 “기술은 있는데 국내에서 시연을 못해 외국에서 레퍼런스를 쌓아 들여오는 역수출 문제가 있다. 이번에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되면 ICT기술과 접목된 최첨단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레퍼런스를 갖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콘텐츠 개발업체를 지원하고 개발된 콘텐츠는 자유표시구역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2기 자유표시구역 지정 방안’ 설명에 나선 도은비 행안부 사무관은 2기 자유표시구역 지정의 대상과 규모, 기간, 제한사항, 절차, 평가의 방법과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도 사무관은 6월 16일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에 1차 평가로 1차 대상지를 선정하며 11월에 1차 대상지만을 대상으로 2차 대상지를 선정해 12월 초에 확정을 하는 추진 일정을 밝혔다. 그리고 행안부는 예정했던 대로 1주일 뒤인 16일에 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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