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율도 12%로 하향 조정

올해 시행되는 LED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대상에서 평판형 LED 조명이 제외됐다. 재활용 의무율은 12%로 기존 정부 방침에 비해 낮춰지면서 LED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14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EPR 도입 관련 3차 간담회’를 열고 LED조명업계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내용의 EPR 도입안에 합의했다.

EPR은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부와 조명 업계는 평판형 LED조명 포함 여부, 의무 회수율 산정 등을 놓고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 왔다. 결정된 EPR 도입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평판형 LED조명이 EPR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폐 LED조명에서 평판형 조명은 알루미늄 등 유가 금속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고물상이나 중간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조명 업계는 평판형 LED조명 수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환경부는 이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용역을 진행해 평판형 LED조명의 회수율을 검토했으며, 결국 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평판형 LED조명은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회귀될 전망이다. 또 환경부는 제도 도입 초기의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재활용 의무율을 12%로 비교적 낮게 산정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소비자들의 인지 부족을 예상해 이같은 수치를 책정했다는 것이 환경부 측 설명이다. 재활용 기준비용도 조정됐다. 월간 30t을 기준으로 할 때 kg당 전구형 1,100원, 직관형 900원이다. 60t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구형 816원, 직관형 616원이 산정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환경부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업계는 환경부의 큰 양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실리를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평판형 LED를 비롯해 원반형, 십자형 LED조명을 추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의무 회수율 또한 제도가 안정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추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눈높이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ED조명의 EPR 편입은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EPR의 주관 공제조합으로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선정됐으며 재활용업체는 알티코리아가 맡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LED조명이 지난 수년간 형광등을 대체하며 폭발적으로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LED조명을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 등과 유가금속을 회수해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는 평판형 LED조명의 경우 유가금속이 많아 LED업체나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물론 개인 폐품수집가들도 바로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 회수되는 물량이 현저히 적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