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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459호 l 2022년 11월 01일 l 조회수:647
    옥외광고업계 강력 반발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후퇴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
    논란 일었던 ‘디지털 공유 간판’의 정의와 수량 구체적으로 명시

    옥외광고 업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부 후퇴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29일자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가장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공유 간판의 난립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앞서 행안부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전면적 허용 방침이 반영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 예외 적용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 적용 △푸드트럭 전기 이용 광고 허용 △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허용 △항공기 전체 래핑광고 허용 △지정게시대 현수막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 △정당 현수막 표시 기간 규정 등의 규제개선 사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무분별한 디지털 광고의 난립을 용인하는 악법이라면 강력 반발했다.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공공 예산과 업계의 희생으로 애써 가꿔온 도시 미관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3개 단체는 즉각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단체의 뜻을 모아 정부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 만큼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업계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업계의 지속적 의견 개진끝에 행안부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수정된 개정안이 원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디지털 공유 간판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원안에 ‘전통시장 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업소와 소상공인을 광고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물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수정안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입점업소가 자사 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 1개에 대해서는 간판 수량 산정시 산입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얼핏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두 문장이 가지는 차이가 매우 크다. 우선 수량과 광고물의 성격에 대한 문제다. 원안에서는 수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공유 간판의 난립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업소가 바뀌어도 간판은 이어서 사용하게 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이 우후죽순 설치되면 간판 업체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업 광고매체들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광고물의 수량도 1개로 못박았다. 또한 ‘자사 광고’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상업 광고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의 기준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정의하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다. 이런 단서 조항들이 반영된 만큼 디지털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다는 게 각 협회측의 평가다.

    한 협회 관계자는 “원안의 내용에는 자칫 간판업계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었다”며 “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디지털 공유 간판의 범위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 적용’ 조항이 그대로라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리에 동영상 광고매체가 우후죽순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가 디지털 광고 활성화에 있는 만큼 업계의 입장을 오롯이 관철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러나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전자게시대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에서 도로와 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도·특별자치도·구 경계 변경 지역에도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현수막 표시 기간도 14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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