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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43호 l 2021년 07월 01일 l 조회수:843
    옥외광고물 책임보험제 시행 하루만에 법개정안 발의… 졸속 입법의 산 증거


    전혜숙 의원, 가입의무 대상 사업자의 세부 업종을 구분하는 법개정안 대표발의
    업계, “옥외광고 사업자를 세부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 의미도 없고 불가능” 주장
    책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미비점 종합검토 후 심도있게 추진해야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업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법률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 6월 10일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시행한지 딱 하루가 지난 바로 다음날 해당 법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지난해 해당 법 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또 얼마나 엉터리로 마련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증거로 해석된다.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 법개정안이 발의된지 3일만인 6월 14일 정부 각 유관부처와 지자체, 업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행안부가 국회의원의 개별 법개정 발의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벌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사안을 대하는 행안부의 고민스런 입장과 운신의 폭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6월 11일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는 법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2항 내용의 ‘필요한 사항’에 ‘보험가입 대상 업종의 구분’을 추가하는 것.

    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함인데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광고대행만을 하는 사업자)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제작 설치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광고대행 사업자가 가입하게 되면 동일 옥외광고물에 대해 이중 가입하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서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담은 현행 법규정에 문제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계의 거의 공통된 여론이다. 그러나 전 의원의 법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또다른 졸속입법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옥외광고 사업자는 칼로 두부 자르듯 세부 업종별로 사업자들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세부 업종의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사업을 영위하는게 일반적”이라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부 업종을 구분해서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가리자는 것은 의미도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옥외광고 대행 사업자는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거나 소유 관리하지 않으면서 옥외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는 전문 미디어렙사나 이른바 나까마로 불리는 중개 사업자들인데 이들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면서 “이대로 통과가 되면 사업자의 업종을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또 만들어야 할텐데 그게 가능할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이 특정 협회의 정치권 로비에 의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은 업계의 정설인데 업계의 현실을 잘 모르는 정치권이 또 업계 일각의 입장만 듣고 졸속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부작용이 일 것이 자명하다”면서 “정부든 국회든 이번에는 책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후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 충분히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졸속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 대상 옥외광고물인지 아닌지, 제작과 표시·설치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기존 연관 보험상품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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