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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40호 l 2021년 04월 01일 l 조회수:1347
    의료광고 사전심의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플랫폼 업계 팽팽한 갈등


    옥외광고 업계의 시장 파이와도 결부… 시행령 개정 방향 주목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의료‧미용 분야 플랫폼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 업계는 자율 규제와 사후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시장의 파이가 제법 커진데다 옥외광고 업계의 시장 파이와도 직결돼 있어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사전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인쇄매체와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대부분의 옥외광고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의사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측은 “같은 주체와 내용을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하는데 현수막을 걸 경우엔 사전심의를 받고 앱으로 광고할 경우엔 받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토대로 이용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하는 ‘강남언니’나 ‘바비톡’같은 의료 플랫폼 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강남언니의 경우 성형시술 이용 후기를 공유하고 수술실 내에 CCTV가 있는 곳을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외 사용자 수 280만명, 월 활성 이용자 수 30만명을 넘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성형외과의 70% 정도인 약 750개가 이곳에 입점해 있다. 정부는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 옥외광고 매체사 관계자는 “의료광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 업계도 의료광고 심의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 업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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