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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8호 l 2021년 02월 01일 l 조회수:195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 야립 소유권 재판에 등장


    지방재정공제회, 이상훈 전 대법관 등 소속 변호사 4명 선임
    옥외광고 업계 “법무공단 있는데 추가로 기금 써서 과잉대응” 비판

    옥외광고 분야의 역대급 소송으로 꼽히는 옥외광고기금 조성용 옥외광고물(야립광고물)의 소유권 소송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등장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는 지난 연말 김앤장의 이상훈, 김태완, 양대권, 강주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4명 가운데 이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이다. 이들은 공제회와 한승공영간에 벌어지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3, 8권역 야립광고물 34기의 소유권 다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민사1부에 12월 30일 공제회를 대리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원래 한승공영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의 1심은 공제회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한승공영이 승소하자 공제회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1심과 2심때 공제회는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선임, 대응해 왔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것이다. 상고심에서 공제회를 대리하는 법무공단 변호사는 5명인데 이들은 김앤장과 별도로 12월 31일 재판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는 1, 2, 6, 7 권역의 야립광고물 104기 소유권을 놓고 전홍, 인풍, 명보애드넷이 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 소송이 한 건 더 있는데 1월 26일 민사3부에 배당됐다. 1월 28일 현재 공제회의 소송대리 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한승공영 소송처럼 김앤장과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2심 모두 공제회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민사1부 상고심 소송과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800명 가까운 변호사가 소속돼 있고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도 유명하지만 수임료가 비싸기로도 유명하다. 한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은 2위 로펌 광장보다 변호사 수는 절반 정도 많지만 매출액은 2.3배나 많다. 때문에 공적 기금을 공적 목적에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금을 조성해준 사업자들을 상대로 많은 기금을 써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옥외광고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김앤장 선임은 한승공영 상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갑자기 입장이 다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같다”면서 “하지만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막대한 공적 기금을 추가로 들여 비싸기로 유명한 최고 로펌을 선임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제회 관계자는 “김앤장 선임료 액수를 밝힐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사1부 소송의 한승공영 대리인은 세종이고 민사3부 원고중 하나인 인풍의 대리인은 화우다. 한국경제신문의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로펌 순위 1위는 김앤장, 3위 세종, 6위가 화우다. 민사3부 소송의 또다른 원고인 전홍과 명보애드넷은 아직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야립광고물의 소유권을 놓고 대한민국 로펌들간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두 상고심에 걸린 소송가액은 513억원, 인지대만도 수억원에 달하는 옥외광고 업계 역대급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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