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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9호 l 2020년 05월 01일 l 조회수:119
    옥외광고협회, 5㎡ 미만 벽면 간판의 신고 면제 폐지 건의


    옥외광고미디어협회, “도로변 불편 광고물 정비 위한 시스템 구축”
    전광방송협회, “중심상업지역 및 관광특구지역데 대한 규제 완화”
    - 옥외광고 관련 단체들, 2020년 정책 반영 주요 요청사항들

    옥외광고 관련 단체와 연구소들은 올해 첫 개최된 4월 21일 옥외광고산업진흥협의회를 앞두고 행안부에 향후 추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들을 사전 제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제작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협회(회장 최영균)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벽면이용 간판의 면적이 5㎡ 이상인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폐지해서 5㎡ 미만 간판도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조사 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간판개선사업비 지원과 협회가 수탁 시행중인 교육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책자 제작, 전문인력 풀 확대 등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임내락)는 도로변 불법 및 편법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웹이나 앱 등을 활용한 불법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미디어협회는 또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 자사광고와 타사광고를 구분 분류하고 시행령에서 자사와 타사 광고의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전국적인 공통사항을 제외한 자사광고의 표시방법을 시도조례에 일괄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미디어협회는 이밖에 영세 중소 옥외광고 대행 사업자들을 위해 옥외광고 매체의 사업자 선정시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책으로 옥외광고 매체 임대료나 사용료의 인하와 빈 옥상광고판의 정책 홍보 활용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전광판 광고 사업자 단체인 전광방송협회(회장 임병욱)는 중소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해커톤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철회하되 중심상업지역과 관광특구지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광협회는 또한 지난해 협의회때 민간단체들이 미사용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업을 제안한 바 있지만 지자체 간판개선사업과 지역 특성화사업에 지원된 점을 지적하면서 참여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광협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임대료 경감대책 및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맞춰 옥외광고사업자 피해사례 조사와 금융 및 매체료 감액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옥외광고 학술단체인 OOH광고학회(회장 진홍근)는 먼저 지난해 11월 해커톤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의 옥외광고산업 관련 전시회 외에 옥외광고 대행 중심의 새로운 엑스포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는 또한 옥외광고 관련 교육 등을 위한 옥외광고 회관 건립과 옥외광고센터 내 미래전략팀 구성, 코로나19 관련 옥외광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정부 및 센터 예산 조기 집행, 정부 광고의 옥외광고 집행 확대 등의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옥외광고 관련 시민운동 단체인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대표 최병환)는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광고 정비사례 등 현장 학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연간 2회로 돼있는 부과 횟수도 늘리는 한편 불법광고물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행정대집행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본부는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광고주, 건물주, 토지 소유주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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