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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2호 l 2019년 10월 28일 l 조회수:90
    차량 광고물 면적 확대, 이해관계 따라 찬반 극명하게 교차

    운수사업자 “전면 확대를” vs 옥외광고사업자 “폐해 심각할 것”
    자가용 차량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에는 ‘반대’ 한목소리
    행정안전부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

    행정안전부는 10월 10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면적 확대 여부와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여부에 대한 공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옥외광고 관련 산업계와 학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 째 토론 주제인 광고물의 표시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 및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다. 발제자인 차유철 우석대 교수는 연관 산·학·관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접, 광고 관련자 182명에 대한 설문조사, 일반인 1,063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쳤고 해외 사례도 참조했다는 점을 설명한 뒤 현행 제한 내용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세부적으로 표시 위치를 앞면과 뒷면으로 확대하고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두고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면 래핑광고는 허용대상 차량을 정하고 허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양덕 상무와 버스운송사업조합 황병태 상무는 면적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넘어 필요성을 적극 설파했다. 이 상무는 현재 택시 외부광고 범위가 매우 협소해 광고매체로서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를, 황 상무는 버스업계의 경영난 때문에 광고면적 확대를 통한 광고수입 확대가 절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OOH광고학회 진홍근 회장은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버스와 택시 모두 광고 표시면적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광고주를 대변하는 입장인 이노션의 김상현 팀장도 광고주 등의 광고면 확대에 대한 니즈가 크다면서 물량의 30% 내에서 차량 전체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공익 목적의 광고에 국민의 주목률을 높이고 인식을 바꾸는데 광고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외광고매체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김동열 수석부회장은 표시면적을 전면 확대할 경우 도심은 차량과 광고물이 홍수를 이룰 것이고 교통사고의 유발과 차량의 정체, 도시미관의 저해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광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의 최병환 대표도 강한 반대론을 폈다. 최 대표는 광고물의 표시 면적 전면 확대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광고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주객전도의 광고전쟁으로 이어짐으로써 극심한 교통난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옥외광고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차량외부 전면 래핑 허용은 다수의 자동차가 광고 게시시설로 전락되어 도시미관 및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많으므로 제한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1 이하로 표시면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허용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 교수는 운전자로부터 거리가 있는 건물의 디지털광고물들은 도로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하지 않음이 확인된 반면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는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을 줄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광고물의 크기, 방식과 함께 내용과 밝기, 선정성 등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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