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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422호 l 2019년 10월 28일 l 조회수:77
    ‘항문’을 ‘학문’이라 해야 했던 병원 간판 규제 풀린다

    정부,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명칭 사용 허용키로

    ‘학문·창문·무릅․무룹·뉴방·탐모·모커리·측추….’
    이 단어들 중 학문·창문은 뜻이 있는 정식 단어고, 나머지는 일상에서 안 쓰는 뜻없는 단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병·의원이나 한의원들의 간판 및 광고판에 쓰인 단어라는 것. 학문을 소리 나는대로 하면 항문이, 목허리는 모커리가 된다. 은연중에 항문과 목허리 전문임을 내세운다. 무릅·무룹은 무릎, 측추는 척추의 변형이다. 여기에 외과나 정형외과 등을 붙여 병원 이름으로 사용한다. 뉴방은 유방, 탐모는 탈모를 의미한다. 때론 유방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유바외과’로 표기하고 유방외과로 읽히게 하는 편법도 나타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바로 의료법 때문이다. 이 법 제42조와 시행규칙 40조(의료기관의 명칭)에서는 질환명과 비슷한 말은 못쓰게 규정하고 있다. 디스크·탈모·치질·아토피·비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질환명에는 신체부위(무릎·위·간·대장 등)가 포함된다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이를 피하려고 병원 이름에 변형된 단어가 붙는 일이 잦았다. 이처럼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환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정 신체부위나 질환 이름을 병원 명칭에 쓰게 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관 간판 규제가 완화된다. ‘학문외과’로 변형시켜 표기하던 의료기관 상호를 ‘항문외과’로 정식 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3개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을 푸는 내용도 반영됐다. 전문과목(내과·외과·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왔던 규제를 해소한 것.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체부위·질환명을 금지하는 동안 병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황당한 말장난만 늘어났다”며 “의료는 몸을 맡기는 곳이므로 상호명부터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광고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해 병원들의 간판 및 광고물 교체가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상호 변경에 나서면서 관련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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