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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1호 l 2019년 10월 14일 l 조회수:143
    지자체에조차도 안먹히는 행정안전부의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령

    세종시, 통보 받고도 2년 9개월간 홍보용 야립광고판 2개 철거안해
    광고물 임자는 LH… “공공기관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

    제2의 행정수도 세종시가 옥외광고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통보를 받고도 무려 2년 9개월간 불법광고를 계속 게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우리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인식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과 대전시, 세종시 등을 커버하는 지역언론 서해신문은 세종시가 행복도시내 경계지역에 세워진 두 곳의 대형 옥외 광고판이 행안부로부터 불법으로 적발됐는데도 2년 9개월간 그대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보도했다.

    서해신문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남 연기군 시절이던 지난 2009년 지금의 세종시 연기면과 대평동 2곳에 지주이용(야립) 광고판을 세웠고 당시는 법령에 이 광고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없었다. 그리고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이 광고판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행정수도 세종’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첨해왔다. 그런데 2011년과 2016년, 2017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광고판은 불법 광고물이 되었고 행안부는 2017년 2월 13일자로 이들 광고판이 불법광고물임을 들어 철거를 하도록 세종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판은 그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은채 유지되고 있고 세종시는 이를 시의 홍보용 광고판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광고판은 세종에서 대전 방향 대평동에, 또 하나는 세종에서 조치원 방향 경계지점인 연기면에 설치돼 있다. 서해신문은 전문가들이 이들 광고판의 설치비를 개당 5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서해신문은 세종시 관계자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행안부에서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LH세종본부에서 올 12월 내에 철거 예정이라고 밝혀와 연내 철거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전에는 행복청이 인허가권자였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행복청에 허가를 얻어야 했다면서 2017년 말이 되어 허가권이 세종시로 이관돼 지금은 옥외광고 부착물에 대한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내 철거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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