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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404호 l 2019년 01월 21일 l 조회수:1082
    사다리 위에서 간판 작업하면 처벌받는다

    서울시·고용부 등 1월 1일부로 사다리 위 작업 전면 금지

    추락 등 안전사고 빈번… 사다리 대신 발판 달린 비계 사용해야
    업계, “금지보다는 안전기준 마련해야…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불만

    정부가 안전 문제로 올해부터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 작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다리 작업이 빈번한 옥외광고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옳은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업계 대부분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로 건설현장의 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고용부는 최근 발표한 홍보자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7월 건설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조직하고 작업현장의 사다리 사용을 단속해 왔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다리 사고로 3만 8,85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71%인 2만 7,739명은 중상해를 입었다. 사망자도 371명이나 된다. 이처럼 사다리 위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부는 “사다리는 통로일 뿐 작업대가 아니다”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1항에서는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2인1조 작업 등 사다리 안전작업 내용을 홍보해 왔는데 되레 이런 안전 캠페인으로 인해 사다리가 적법한 것처럼 인식돼 왔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과 함께 그간 사다리 안전작업 관련 내용도 모두 폐기하거나 삭제중에 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사다리는 △고정식 △일자형 △A자형 △H자형 △접이식이다. 사실상 모든 사다리를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센 편이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거나 작업자에게 발판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다리의 대체 수단으로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비계를 이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개의 사다리 최상단에 작업발판(크기·넓이 무관)을 설치한 것은 비계로 간주한다. 단 비계를 사용하더라도 측면에서 작업하면 적발대상이다. 비계(scaffolding)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작업을 돕는 임시가설물로 작업자가 올라가는 발판이 넓어 사다리보다 안전하다. 다만 작업장을 옮길 때 조립과 해체를 해야 하고 사다리보다 가격이 비싸다.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한 조치이긴 하나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옥외광고 업계에서도 불만이 크다.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C씨는 “비계가 사다리보다 안전할 수는 있으나 골목길에서 작은 간판을 달거나 수리해야 할 때 용이하지 않다”며 “비계는 크고 무거워 설치와 해체, 운반에서 아주 불편하다”며 “특히 일당기사의 경우 비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구입에 따른 비용도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래핑광고 전문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B씨 또한 “윈도그래픽을 부착하거나 할 때 사다리 작업은 필수인데 난감하다”며 “특히 작업할 때 비계를 펴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협소한 공간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탁상 행정일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간판 일당기사 L씨도 “사실상 작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다리 자체를 못쓰게 할 게 아니라 추가 안전장치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간판업체 L사 대표는 “사고발생시 책임은 오로지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관한한 타협은 금물”이라며 “다만 작업시간과 비용의 상승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지난 1월 1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다리 퇴출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간판업자들의 유명 커뮤니티 ‘간판과 디자인 그리고 망치’ 게시판에서는 ‘그럼 1층 간판도 크레인을 불러야 하나’, ‘사다리 없이 어떻게 작업을 하라는 건지 미치겠다’, ‘간판 달 때 사다리는 필수품인데 어떻게 하나’, ‘안전 제일! 어떤 일이든 잘 살기위해 하는 일이니 무조건 안전한 게 좋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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