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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03호 l 2019년 01월 07일 l 조회수:125
    20대 국회 들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14건에 통과 0건

    정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13건… 20대 남은 임기 1년 7개월뿐
    후반기 상임위 변경으로 발의 의원중 권은희 의원만 행안위 유지

    2016년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지난 연말로 2년 7개월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모두 14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건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14건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는 업계의 편의나 옥외광고 행정의 개선, 광고문화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많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는 이제 1년 5개월. 이 안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김정재 의원 발의안=현행법은 불법광고물에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을 경우 통신사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받아 비용 청구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의 처리 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자료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를 조사목적에 활용한 후에는 즉각 파기하도록 규정함.

    ◆박남춘 의원 발의안=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에게 광고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 발의안=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신고 접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없을 경우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함.

    ◆유재중 의원 발의안=현행 법은 광고물의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을 추가하도록 함.

    ◆이학영 의원 발의안=현재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 표기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또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한해 외국 문자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동철 의원 발의안=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30일 이내에서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금지나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권은희 의원 발의안=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한국옥외공고센터를 명칭은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진흥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요하도록 함.

    ◆박인숙 의원 발의안=현행 법은 사행산업을 광고물 설치 금지대상으로 정하면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도 이 사행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박성중 의원 발의안=기초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며, 현재 법 규정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돼있는 것을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도록 함.

    ◆이은권 의원 발의안=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불법광고물 관련자의 인적사항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때는 그 사실과 내용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

    ◆기동민 의원 발의안=현행 법은 디지털광고물 등의 경우 공공목적 광고를 2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40% 이상으로 함.

    ◆김영진 의원 발의안=김동철 의원 발의안과 동일함.

    ◆이은재 의원 발의안=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제거를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광고물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 건물이나 장소에 불법광고물을 반복하여 게첨할 때는 행정대집행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은 2회에 한해 징수하고 이후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 대상에 광고주와 건물주, 토지주를 추가하도록 함.

    ◆김명연 의원 발의안=현재는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 이상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과태료 금액을 ‘20만원 이상 10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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