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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402호 l 2018년 12월 24일 l 조회수:71
    다른 점포의 유명 간판을 모방한 간판도 형사 처벌 대상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방지 규정 명시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최근 법이 개정되서 타 점포의 간판 디자인을 모방해서 달 경우 처벌을 받게 됐다는데, 사실인가요?”
    지난 7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문의가 독자들로부터 종종 들어오고 있다. 타 점포의 간판을 모방한 간판이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 위 개정법은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간판을 다는 점주들은 물론이고 간판업체들도 이 내용을 꼭 짚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매장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외관 모방으로 인해 영업 출처의 혼동이 없더라도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했다. 외관 모방의 정도가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피해자는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알려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나 상표 등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서 충분한 판별 기준이 된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인테리어 등을 모방한 영업장의 트레이드 드레스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역시 종전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 참고하게 되지만 신설된 내용인 만큼 새로운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의 사이즈나 모양, 색채, 무늬, 독특한 판매기법 등의 특징을 포함하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의 의미를 갖는다. 코카콜라 병이라든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모양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매장의 간판, 외관 등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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