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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97호 l 2018년 10월 15일 l 조회수:440
    애매모호한 기금조성용 야립 광고물의 ‘소유권’


    4차 사업자 선정 임박… 입찰 방식 및 내용 ‘안갯속’
    공정위 “귀속 계약서 불법이지만 해결하려면 소송해야”
    입찰 공고때까지 소송 결과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즉 야립광고 사업의 제4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임박했다. 하지만 입찰의 대략적인 가닥이 점쳐졌던 이전 입찰과 달리 이번 입찰은 그 방향과 내용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광고 사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광고물의 소유권 분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입찰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3차 사업의 야립 광고물은 3년 전 입찰 때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을 기해 발주처인 지방재정공제회로 귀속되도록 입찰이 진행됐고 낙찰 후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됐다.

    그러나 올들어 사업자들은 계약서의 강제귀속 조항은 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를 했고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공제회는 심사 진행중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하였고 공정위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해당 조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약관 심사 제도는 시정조치 이후의 계약 체결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분쟁은 법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제회는 이를 근거로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귀속의 효력을 주장하며 사업기간 종료 이후 사업자들의 광고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판단을 근거로 공제회에 귀속 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판단에서 나타났듯이 소송에서 공제회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약관심사 청구때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10개월 이상이 걸린데서 알 수 있듯 소송의 결과가 입찰 전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때문에 이번 4차 사업 입찰의 경우 발주처는 광고물의 소유권이 귀속될 것을 전제하고, 반면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이 유지될 것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절차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공제회가 귀속을 전제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기도 하지만 여러 정황상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주 용이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독점 옥외광고 사업은 상당 기간 공전이 불가피하고 광고판은 또다시 백판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공제회는 물론이고 정부 역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한다. 물론 사업자들이 마냥 유리한 국면만도 아니다. 계약서에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기 비용으로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이미 이 카드를 들먹이며 기존 사업자들에게 입찰 진행 협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발주처와 사업자가 서로의 아킬레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시기는 하루하루 임박해 오고 있다. 과거 입찰은 2차 10월 16일, 3차 10월 28일에 공고됐다. 4차 입찰 공고문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옥외광고 업계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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