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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97호 l 2018년 10월 15일 l 조회수:270
    행안부, 건물 4층 이상에도 벽면이용 간판 설치 허용 방침

    간판 층수 규제 대폭 완화… 제작업계의 숙원 마침내 해결될 듯
    지방 자치단체들의 개별적인 완화 정책 중앙정부가 뒤늦게 수용한 셈
    정부 표준조례안 손질만으로 가능… 간판정비사업 등에 직접적 영향

    간판 제작업계의 숙원이던 벽면 이용 간판의 층수 규제 완화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3’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벽면이용 간판에 대한 표시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광역 시‧도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3층 이하에만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4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를 토대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을 정해 운용한다는 점에서 간판 제작 및 설치 업종을 비롯한 옥외광고 업계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전국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간판정비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간판 정책 및 행정의 흐름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로 이어져 간판 제작 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어찌 보면 행안부의 이번 완화 조치는 사실 일부 지자체들의 선제적이며 개별적이던 완화 정책을 뒤늦게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고물의 세부 설치 및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했다. 그리고는 표준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벽면이용 간판의 설치 장소를 건물의 3층 이하로 규정했다. 이후 간판 업계에서는 급감한 간판시장의 수요 확대 및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필요를 명분으로 허용 층수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생활밀착 업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소상공인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차원에서 완화를 검토했었고 이 때 업계를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벽면이용간판 허용 층수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올린 바 있었다. 행안부가 완화를 적극 검토중이어서 곧 중앙정부 차원에서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3층 이하 규제는 계속됐고 건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도 심화됐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행안부 조례가 구속 규범이 아닌 권고 규범이라는 점을 감안, 이를 따르지 않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층수를 완화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5층, 또는 7층까지 완화를 하는가 하면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일부 건물의 경우 층수 제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따라서 행안부의 이번 벽면이용 간판 층수 규제 완화 방침은 하위 규범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의 앞서간 정책을 중앙정부가 뒤늦게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의 간판 설치 허용 층수 완화 방침은 법령의 개정 없이 표준조례안 손질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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