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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l 제394호 l 2018년 08월 20일 l 조회수:430
    광고주·건물주·토지주 ‘처벌’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추진


    건물벽면 뒤덮는 초대형 현수막 등 불법 상업광고 근절 방안 포함
    동일 장소·건물에 반복 게첨시 행정대집행 없이 강제철거도 가능
    이은재 의원, 8월 2일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 나아가 광고물이 게첨된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해서도 실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단속 사각지대로 꼽혀온 건물 벽면 래핑 현수막 등 불법 상업 옥외광고물들을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병)은 지난 8월 2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의 경우 제작 설치한 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건물주, 토지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제작 및 설치한 자에게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광고주와 건물주, 토지주에게는 제거 등의 조치를 명한 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년에 2회 이내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광고주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형식적 규정에 그쳐 왔다.

    개정안은 또한 동일한 건물이나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첨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며 대형 빌딩 벽면에 초대형 상업용 불법 현수막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첨해온 사례 등 옥외광고 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및 편법 상업광고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장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 의지가 있어도 동원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로 실행에 나서지 못해온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해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각 지자체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이같은 내용들이 실제 입법화로 이어지게 되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예방과 그를 통한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재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병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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