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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회 l 제393호 l 2018년 07월 30일 l 조회수:72
    “무허가 불법 간판사업자들, 수원에서는 안돼”

     

    수원시, 홈피이지에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 전체 명단 공개
    합법 사업자와 간판소비자 보호하고 불법광고물 예방 효과도
    사업자 정보 및 위치 게시… 변동 사항은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간판(옥외광고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법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를 게시했다. 이번에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 현황을 공개한 이유는 미등록 옥외광고 사업자, 즉 불법 간판업자로 인한 간판 소비자 및 등록한 합법 옥외광고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의 초기화면 검색 창에 ‘옥외광고사업자현황’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등록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290개 전체 명단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 있다. 업체 명단과 별도로 지도도 첨부돼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뜨고 이 지도 위에 표기된 개별 위치표시를 다시 클릭하면 업체명과 주소가 표기된다.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는 그동안 옥외광고 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을 낳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옥외광고 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때문에 이들에게 간판 제작과 설치를 의뢰한 광고주들이 설치후 불법 광고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새로 간판을 설치해야 했다.

    또 미등록 옥외광고 사업자는 간판을 제작·설치할 때 제대로 된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허술하게 설치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돼 왔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준수와 옥외광고 문화 향상에 대한 식견을 배양해 왔으나 미등록 사업자들은 이러한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역특혜도 누려왔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구의 광고물관리 부서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허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돌출 간판, 길이 10m 이상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간판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옥외광고 사업자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 광고주에게 허가(신청) 절차를 알려주거나 허가(신청)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광고주는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대부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광고물이 파손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연간 4회에 걸쳐 명단을 작성,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등록 사업자 현황은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하다.

    김근회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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