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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2호 l 2017년 09월 11일 l 조회수:140
    행안부↔업계, 옥외광고센터 광고사업 둘러싸고 격돌

    “신사업 디지털광고 추진중” vs “기존 기금용 광고사업도 그만둬야”
    권은희 국회의원 주최 ‘센터→진흥원’ 전환 공청회서 날카롭게 대립
    업·학·연 “정부와 센터는 산업 진흥·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목소리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 내 옥외광고센터가 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둘러싸고 행안부와 옥외광고 업계가 격돌했다. 옥외광고 업계의 각 업종별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민간 고유의 사업을 침해하여 파이를 빼앗아가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오히려 디지털 광고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에 반영한 것이라며 센터 사업의 확대 의향을 분명하게 밝혔다. 격돌은 해당 법령의 처리 공간인 국회에서 일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을) 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옥외광고센터를 독립 옥외광고진흥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자신의 법개정안과 관련, ‘옥외광고센터 역할 제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행안부,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는 한광석 OOH광고학회장의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원 독립화를 위한 역할과 육성 방안’ 제목의 주제발표와 행안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7명 지정토론자의 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서석환 전무는 “공산국가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기금을 명분으로 국가가 법에 예외를 두어 야립 광고사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민간의 영역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 전무는 “센터는 기금 총액의 4분의 1을 관리운영비로 쓰고 있어 기금을 위한 센터인지 센터를 위한 기금인지 분간이 어려운데도 기금수입을 늘리기 위한 사업 확장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간 사업자와 산업은 설자리를 잃고 있어 센터의 진흥원 개편에 앞서 조직과 사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판광고 대행사업자 단체인 전광방송협회 강도원 이사는 “행안부는 센터 설립때 옥외광고산업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10년동안 전혀 그렇지 못했고 자유표시구역 추진때도 중소기업들 참여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재벌기업이 다 독식했다”면서 “우리 협회는 센터의 진흥원 격상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는 “진흥원이 꼭 필요하다면 기금은 절대 받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광고사업은 자격이 주어진 업계 종사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물 제작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이중교 수석부회장 역시 “기금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흥 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존 업체들의 고유의 사업을 침범할게 아니라 진흥하고 교육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센터 사업의 중단 주장에 가세했다.

    그러나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김상진 과장은 “센터가 신사업으로 업계의 사업 영역을 침범, 파이를 줄이려 한다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투자자의 역할로서 센터가 신사업을 수행해보자는 입장에서 법령 조항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해 신사업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업계가 업계의 파이를 줄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만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 문제를 언급한 다른 발표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학계를 대표해 주제를 발표한 한광석 회장은 “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 진흥기금으로 바꾸고 여기에 옥외광고 프리존 광고, 도로변 지주이용 디지털 광고(디지털 야립), 차량탑재 디지털 광고, 택시표시등 광고, 신유형 디지털 광고 등 신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기금 사업의 대폭적인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디지털사이니지연구소 박현 소장은 “추가 개발하는 미디어를 기금화한다면 재원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광고단가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옥외광고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미디어를 도입하고 시장에 확장시키는 역할은 필요하지만 기금화로 지금의 야립과 같은 이상한 산업구조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해야 할 센터가 옥외광고 산업과 무관한 지방재정공제회에 속해 있어 센터의 진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법인화 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부와 센터의 지원 및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업계는 물론이고 주최측인 권 의원과 주제발표자, 토론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그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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