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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제309호 l 2015년 01월 26일 l 조회수: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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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발의 |
| 지하철 등 안전사고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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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시)이 15일 지하철, 철도 승강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색계열의 광고물 때문에 착시효과를 일으켜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지하철·공항 등의 대중교통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에 원색계열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서, 승객들이 지하철의 진입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시에는 피난유도장치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내부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명수·홍철호·김도읍·이채익·문정림·이노근·박명재·김을동·박인숙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광고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더욱 소중한 만큼 안전관련 규정은 보다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보다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화재 등의 위급상황 시에도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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