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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l 제302호 l 2014년 10월 13일 l 조회수: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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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옥외광고센터, 정책수용성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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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용성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표지.
옥외광고 정책 관련 점포주·옥외광고업자·공무원·국민 대상
옥외광고 표시방법·안전점검 정책 등에 대한 인식도·준수도 조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홍갑) 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 제도 개선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 정책수용성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옥외광고 정책과 관련된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공무원, 국민 등 총 1,555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표시방법’과 ‘안전점점’ 정책에 대한 인식도, 인정도, 준수도를 조사해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용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옥외광고 표시방법과 안전점검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해도는 미흡했다.
특히 정책을 수용해 실행해야 하는 점포주와 광고업자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표시방법 이해도는 공무원(62.6%), 광고업자(37.4%), 점포주(22%), 국민(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점검에 대한 이해도는 공무원(58.7%), 광고업자(39.4%), 점포주(17.9%), 국민(2.0%)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옥외광고 표시방법과 안전점검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부합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정책의 현실 적절성에는 다소 공감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방법 규정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적절한지를 묻는 문항에 점포주는 60.7%, 광고업자 48%, 공무원 40.6%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안전점검 규정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점포주는 61%, 광고업자 6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 47.1%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표시방법과 안전점검의 준수율을 묻는 질문에는 점포주(각 52.3%, 52.3%)와 광고업자(각 62%, 64%)의 과반수 이상이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각 24.8%, 17.9%)과 공무원(각 29.7%, 40%)의 체감은 미흡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상 규정의 명확화 ▲구체적인 내용 중심 홍보 실행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교육대상 확대 및 강화 ▲정책 미준수자의 제재수단 확보 등을 정책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치단체와 주요 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ooh.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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