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미디어협회 등 업계 꾸준한 문제제기… 주권찾기 노력 ‘결실’

최근 들어 인천교통공사-서울메트로-대구도철 등 입찰조건 보완 공고
코레일-코레일유통-대전도철 등도 향후 옥외광고업 등록자로 입찰자격 한정키로

지하철·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업 입찰시 참가자격을 ‘옥외광고업 등록자’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들어 인천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가 광고사업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한 자’로 명시해 입찰공고를 냈다.
코레일과 코레일유통, 대전도시철도공사 등도 향후 광고사업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현행 법에 의거,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광고사업 발주처들이 이처럼 잇따라 광고사업 입찰참가자격에 ‘옥외광고업 등록자’를 명시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옥외광고 대행업계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영향이 크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옥외광고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자격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현행법상 지하철 및 철도광고를 비롯해 지하도, 버스, 공항 관련 광고물 등은 모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의 하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등록제까지 도입해 옥외광고업을 관리하고 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이를 사문화시키는 상황이 초래돼 왔던 것.
이에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등 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각 발주처들에 유선전화와 공문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등이 명시되도록 보완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협회는 서울메트로, 코레일, 코레일유통, 한국공항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시설이용광고물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이용광고물 발주 및 관리주체에 공문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옥외광고업 등록자로 규정해야 하는 법리적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필했다.
발주처들 역시 업계의 이같은 문제제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올 상반기부터 이를 수용해 입찰공고를 변경 공고하는 발주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3월 ‘디지털안내 광고시설물 설치공간 임차인 선정’ 입찰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를 명시해 공고를 냈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6월 실시한 ‘2호선 전동차 내부 광고대행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제한했다.
서울메트로도 지난 6월 17일 ‘3·4호선 역구내 공간활용 프로모션 광고대행’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에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한 자’라는 규정을 넣었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는 “옥외광고미디어협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올 초 다른 발주기관들과 논의도 해보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구했는데, 업계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어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면서 “우리와 같이 코레일 측도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같은 맥락의 자문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에 이어 코레일과 코레일유통, 대전도시철도공사도 향후 광고입찰 추진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지자체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제한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은 지난 5월 입찰공고 참가자격 기준을 ‘옥외광고업 등록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으며, 일종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이를 광고사업 입찰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 3월 입찰 참가자격을 변경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향후 입찰진행시 옥외광고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존 광고사업자들에게 사전고지한 상태다.
이같은 발주처들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업계는 쌍수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가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 발주처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발주처들 역시 과거 고압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옥외광고미디어협회의 관계자는 “진작 변경됐어야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에라도 발주처들이 업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줘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주권찾기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