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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l 제296호 l 2014년 07월 07일 l 조회수: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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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간판 LED교체 지원사업, 예산 미확보로 ‘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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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예산 대폭 삭감된데다 예산 배정 우선순위서 밀려”
백열전구 LED대체 사업-취약계층 대상 사업 등에 예산 우선배정
2011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던 ‘조명간판 LED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는 예산 미확보로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주관해 온 ‘조명간판 LED교체 지원사업’은 전력낭비가 심한 형광등 및 네온 등으로 이뤄진 기존 간판조명을 저전력 LED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12년에는 19개 지자체에 50억원, 2013년에는 36개 지자체에 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LED간판시장의 성장에 주효한 역할을 했으며, 안행부가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과 함께 광고물 제작업계에 적지 않은 수혜를 안겨왔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일시에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LED조명 보급 및 지원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백열등 퇴출에 따른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LED보급사업 등에 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최종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간판 분야 LED조명 지원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올 1월부로 백열등이 퇴출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된 영향이 크다.
백열등은 형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LED조명 대체시 전력절감 효과가 더 큰데, 올 1월부터 정책적으로 25W 이상 70W 미만 일반 조명용 백열전구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금지되면서 이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예산이 집중 배정된 것.
올해는 복지시설, 전통시장, 양계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백열등 LED 대체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며,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경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명간판 LED 교체 지원사업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기재부에서 LED조명 보급 분야의 예산을 크게 삭감한데다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백열등 LED 대체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밀려나 결국 해당 사업에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서 “내년도에는 축소된 규모라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간판의 경우, LED조명 교체를 통해 어느 정도 목적했던 에너지 절감효과를 봤다는 판단이고, 이제는 정부 지원에 의지하기보다 업계가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통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야할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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