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판조명 고효율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용부담 차원에서 여러 인증 제도를 통일하는 쪽으로 검토를…”
LED모듈 전문 제조업체를 대표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애니룩스 고영훈 전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인증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한 후 제도를 시행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고효율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전무는 이어 “KS와 KC 인증을 받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고효율 인증제도도 물론 좋은 제도이지만 KS, KC, 고효율 인증제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같이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KS, KC와 구분되는 고효율 인증기준 따로 제시해야”
유니온전자통신 김태우 대표는 SMPS 제조업체를 대표해 LED모듈과 컨버터의 세트 인증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는 “LED조명 등기구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고효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트로 완제품을 내는게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간판의 경우 LED모듈 자체가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으로 구성돼 있는 제품이고 컨버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LED모듈과 컨버터 세트로 고효율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간판 제작자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고효율 관점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명 등기구와 간판용 LED와 컨버터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명 등기구는 시장이 크고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세트로 묶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자간판의 경우 시장이 작고 모듈 업체도 많지 않다”면서 “세트로 묶어서 인증을 낼 때 컨버터 업체의 경우 4~5개 되는 모듈 업체에 세트로 묶이지 못하면 거리정비사업에 컨버터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우수한 업체가 나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효율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 “LED모듈과 컨버터를 분리해 컨버터도 고효율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KC나 KS와 차별화된 고효율 인증만의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며 “KC와 KS가 있는 상태에서 고효율 인증을 또 따면 중복 인증이다. 고효율 인증이 기존 인증과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컨버터는 고효율 인증에서 빼고 LED모듈이 고효율 인증을 받을 때 컨버터는 KC와 KS 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효율 인증으로 제품가 올라 제작업계 큰 피해 발생”
최영균 회장은 “고효율 인증 제품이나 기존 KC, KS 제품이나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문제다. 2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십만개를 설치하면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생긴다”며 “인증제도 시행 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많았다. 아직도 우리 업계에서는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3년마다 인증을 연장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제조 업체가 피해를 보면 저희 제작쪽으로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제품 인증을 다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여건상 LED모듈과 컨버터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간연사 이송근 대표는 “간판제작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온 경험을 토대로 고효율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겠다”면서 “처음에 구청에서 고효율 인증 엘이디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고효율 인증에 대해 담당자도 모르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끼리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의논을 많이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200개, 300개짜리 인증제품을 적용할 때 모듈이 남는 문제가 생긴다. 200개짜리에서 70개 남고 300개짜리에서 50개 남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면 현장에서 알아서 스티커 붙여서 쓰라고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인증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현장의 여건상 LED모듈과 컨버터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간판개선 사업 초기에 인증제품 공급이 안됐고 공급이 돼도 2개월가량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인증제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서 시공업체들이 입은 여러가지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트로 묶어 수량을 한정하는 것은 도저히 간판에 적용할 수 없어”
금천구청 강상현 주무관은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 추진시 겪었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강 주무관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국비지원 받으려면 인증 제품만 쓰라고 공지했다”며 “개인적으로는 3월에 서울시 공문을 받고 사업 참여 업체들과 매달 회의하고 자료 보여주면서 인증제품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인증 제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제도를 시행하려면 인증제품 나온 후에 고시했었어야 했는데 먼저 고시부터 한 것이 문제”라며 “특히 인증제품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간판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제품은 한 회사 제품밖에 없었다. 한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어 물량이 몰렸고 그래서 업계는 업계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불만이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주무관은 인증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여러가지 LED와 SMPS를 결합해 측정한 효율을 바탕으로 제품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간판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왜 세트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트로 묶어 수량을 한정하는 것은 도저히 간판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KS 인증제도를 한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굳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인증제도를 3년마다 연장하는 것도 없어야 하고 인증도 세트가 아닌 단품으로 승인받는 쪽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화인증센터 김의경 센터장은 인증제도의 취지 및 내용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하고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했다.
김 센터장은 “고효율 인증제도라는 것은 44개 품목이 있고 LED 품목은 14개가 있다. 고효율 인증제도는 우수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줌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고 우수업체를 양성하자는 의도로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며 고효율 인증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효율 인증제도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들어보니 공공기관이 고효율 인증제품을 쓰라고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같다. 공공시장을 조성하고 민간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정책인데 그 과정에서 현장여건과 제도에 시기적으로 갭이 생겨서 이런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3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험비용은 들지 않고 동일제품에 한해서 공문으로 연장신청을 하면 인증해준다”며 “이런 부분들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제도가 간판업계의 실정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시행 세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영했고 LED모듈과 컨버터에 대해서는 모듈에 대해 일정량의 한정을 두면 나머지는 다 인정되도록 만들어 놨다”면서 “업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효율 인증과 KS, KC인증을 통합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KC인증은 범용적인 부분이고 고효율 인증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인증간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겠다. 제도 개선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제품과 고효율 제품간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는 “일반제품의 효율과 고효율 제품을 시험해서 기술편차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며 “만약 편차가 없다면 고효율 인증 기준을 상향해야 하고 더불어 고효율 품목으로 적합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관련, 김 센터장은 “구청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봄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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