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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l 제273호 l 2013년 07월 22일 l 조회수: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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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업소 대상 간판 교체 지원제 확산 추세 |
| 관주도형 시범사업 대신 시민 자율 신청으로 교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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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 방식의 관주도형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오랜 지적과 비판으로 최근들어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간판 교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다. 2년전부터 파주시 등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 시행돼오던 것을,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시행중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7월 1일부터 간판정비 희망업소에 대한 간판 디자인 검토 및 디자인안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일정한 사업구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시민의 직접 신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택했다”며 “간판 디자인 지원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간판 형태를 바꿔 서귀포 관광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도시 건축과 디자인실(064-760-3027)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담당자 가 현장을 방문한 후 업소에 맞는 간판디자인(안)을 제시 후 업소와 협의해 최종디자인을 결정하고, 시공 시 현장 방문 및 인허가 절차 이행 등도 지원한다.
앞서 부산시도 지난 2월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간판을 교체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간판제작비의 70%(간판 당 100만원, 업소 당 200만원 이내)를 지원했다.
대상 간판은 가로(건물 폭) 세로크기(창문간 벽면 폭) 초과 등 위반 간판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형 간판과 원색사용·미풍양속 저해 간판,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는 저품격 간판 등이다.
접수된 간판은 구·군의 사전조사와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간판 교체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파주시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쳐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광고주의 책임감 제고와 광고효과까지 높이기 위해 시가 마련했던 것. 그동안 행정주도적이고 획일적인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의 참여가 수동적이고 만족도도 높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민참여형 간판사업을 시작했다.
파주시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지원대상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 내 기설치된 노후·불량간판으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교체를 원하는 경우였으며, 1개 업소당 사업비 80%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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