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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제267호 l 2013년 04월 15일 l 조회수: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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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홍, '음란 광고물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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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14일 음란·퇴폐성 광고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란·퇴폐성 내용의 금지 광고물을 표시·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처벌수준에 맞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등에 해를 끼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동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표시·제작 또는 배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부착·배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201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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