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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236호 l 2012년 01월 09일 l 조회수:898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주목하라!


    2012년에는 달라지는 각종 법규와 제도들이 많다. 세금, 국방, 병무, 법무, 행정안전, 국토, 환경, 고용, 노동, 교육, 문화, 식품, 보건, 복지,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알고 잘 활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2012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살펴본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 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지방세 납부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0kg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 목적이라도 건물 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취급,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아왔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해준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4,122원)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5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매출액 감소 및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12년 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실시=중고령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현장 연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저위험 전기 제품 자율 안전성 확인 가능=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저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율안전 확인대상 93종 가운데 위해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 29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교통카드충전기 등 2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지정했다. 
    가짜석유 퇴출=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올해에 최대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 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 확대=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이 확대될 경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영화관•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올해 6월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영화관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진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값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 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올해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확대=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40세, 만 66세 등 2차례의 ‘생애 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었다.
    민사 전자소송 확대=민사 및 특허 본안 관련 신청사건(이송신청, 소송구조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등)과 그 항고, 재항고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확대 실시돼 소송절차 편의성과 접근성이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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