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서울 여의도 LED보급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회 옥외광고물분과위원회 간담회. LED전자게시대의 허용 등 그간 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제도개선사업의 일부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원내는 협회 옥외광고물분과위원장으로 추대된 정기석 서울LED 대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통해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전광판업계, ‘규제일변도 시장에 단비 내리나’ 반색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로 인해 그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LED전자게시대(전자 현수막)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국LED보급협회(회장 김기호)는 지난 5일 열린 ‘LED보급협회 옥외광고물 분과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제도 개선사업 진행사항 보고’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시행령 개정작업에 전자게시대 허용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게 된다.
LED전광판을 활용한 전자현수막은 아날로그 현수막의 잦은 교체와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에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미래형 광고물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리의 현수막 중 10%를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할 경우 현수막 게시 및 교체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연간 1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하면 현수막게시대 등 지주이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업체들이 정부의 U시티 정책에 발맞춰 전자현수막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발목이 잡힌채 애만 끓여왔던 상황이었다.
LED보급협회측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법제도가 산업 발전의 장벽이 되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 2월부터 법제도의 개선작업에 착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최근 정부로부터 전자게시대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작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한 이후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같은 해 11월 16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실로부터 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LED 전자현수막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으나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LED육성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20조의 금지조항을 완화키로 했으며, 전자현수막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올해 3월과 4월 실시되는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친 후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LED보급협회의 하재찬 실장은 “협회 발족 후부터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법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전자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면 공공디자인 사업, U시티 프로젝트 등과 맞물린 새로운 LED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측은 보급형 전광판에도 휘도,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함께 제정함으로써 현재 무차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전광판 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기준이 완성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LED보급협회 옥외광고물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석 서울LED 대표는 “현재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이 LED전광판의 현실”이라며 “LED전광판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협회원을 비롯한 LED전광판 업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시장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