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반영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초점”
법 개정이 선결과제… 광고물 관리의 시·도 권한 강화 추진
도시디자인을 전담하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발족시켜 공공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온 서울시의 올 한해 옥외광고물 정책방향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광고물정책팀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수 팀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지난 한해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올 한해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2008년에 이어 ‘디자인서울거리’ 사업과 연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20개소에 조성했으며, 11월에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현실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 보완했다. 이런 과정에서 간판이 획일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종전의 무질서하고 튀는 간판들을 개선해 나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다. 올 한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금년에는 효율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간은 광고물 관리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효율적이고 전반적인 조율과 통제가 불가능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도시 하나의 생활권이 조화롭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또 3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20개소에 예정돼 있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고, 광고물 가이드라인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올해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소폭 손질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고물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오히려 간판이 획일적으로 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 개선한 것이다. 비현실적인 부분은 계속 발굴이 되는대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야할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법제도 개선으로 광고물의 관리 권한이 시도 조례로 대폭 이양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시도 조례에서 수용해서 법규화를 해야 하는데, 그 때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규화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각 구청장이 지역별 광고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관리했는데, 예를 들어 각 지역특성에 맞게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활성화되도록 주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곳은 보호가 되도록 제도를 승화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올해 3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일반 보도개선이라든지 스트리트 퍼니처 개선 등 공공디자인 개선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집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보완이 됐다. 지난해에는 시비 지원만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치구비도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업소당 150만원씩 총 57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다.
올해 특이할만한 것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를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는데, 이 일대의 간판을 상징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간판개선사업이 획일화, 몰개성화를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한 시의 스탠스와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간판개선사업 그 자체가 획일화를 조장한다기보다는 제작비 문제 등을 이유로 디자인이나 소재가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제작을 쉽고 편리하게 하려다 보니 똑같은 형태에 글자만 바꾸는 식의 간판개선사업이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올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시비 150만원에 구비 지원을 더해 대략 1개 간판당 250~3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재나 디자인이 다양화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고 본다.
또 하나, 금년에는 각 거리별로 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해 거리별 컨셉이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기 전 시와의 협의절차를 별도로 둬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수단 중 하나가 현수막이다.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수단은 모색하고 있는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게시대 등도 법적인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들이 전자게시대를 자치단체 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케이스가 더러 있는데, 일단 현수막이 홍보수단의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대체수단도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법제도가 개선이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주의해서 검토할 부분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물 관련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금년에는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광고물 제작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고물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에 대한 법·제도 교육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광고물 제작업체들이 더 나은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 자치구 담당공무원 대상 법규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찬회나 워크숍도 진행한다. 현재 광고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 개정으로 시장 권한이 되면 합동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력해서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인데. 시 차원의 건의사항은 무엇인가.
▲지난해 10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시·도지사 권한 강화 부분이 빠져 있다. 지금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역 특색을 고려한 광고물 관리와 동일 생활권에 대한 조율이 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조만간 의원발의로 개정이 진행될 것이다.
모법은 빠르면 상반기 안에 개정이 가능할 것 같고, 법이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하반기쯤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시기준이 대통령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로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 조례 마련도 금년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전국 각 시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법개정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얘기해온 바인데 모든 산업의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경쟁은 심화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갈수록 모든 환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광고시장은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걸 나눠야하는 광고사업자수가 많다 보니 과당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치열한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제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고물에 관한 규제도 종전에는 단순하게 크기나 수량을 규제했다면, 이제 이 시대의 트렌드가 디자인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이다.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규제에 대한 대응차원이 아니라, 종전의 크고 많은 광고물 제작 풍토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가미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업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