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위주의 접근법 탈피… 자발적 개선 유도책 추진에 주력”
모범업체 인증제·경기디자인페스티벌 등 시책 올해도 지속
지난해 경기디자인페스티벌·모범업체 인증제·경기간판디자인학교 등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간판문화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의 올한해 계획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작년 11월 김진우 사무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광고물 관리를 총괄하게 된 안치권 광고물관리 담당 사무관을 만나봤다.
광고물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2월중 업체 선정해 용역 실시
현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 수정·보완책 연내 마련
-경기도는 지난 한해 다양한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난해 경기도 최대 디자인 전시회인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을 개최했고, 문화재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의 일환으로 ‘남한산성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옥외광고 업체를 대상으로 ‘모범업체 인증제’, ‘경기간판디자인학교’ 등 다각적인 신규시책사업을 실시했다.
이 정책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광고 문화의 개선이었다. 그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비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자나 시민 스스로 자정 노력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2009년도는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선책으로 방향의 큰 틀을 바꿨다는데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업자나 시민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붐업’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옥외광고와 관련, 올한해 중점 추진과제는.
▲2010년도는 보다 실질적인 광고 문화의 개선을 목표로, 그간의 광고물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주력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물 관리체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연구하겠지만, 그중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부분이 바로 가이드라인이다.
경기도는 200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정비 위주의 관리 방안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점이나 획일화 조장 등 적잖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현 가이드라인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안까지도 다룰 예정이다. 또 광고물 특구지정 등 광고물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상정돼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시도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할지도 함께 검토된다. 용역업체는 2월 중 선정하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광고물과 관련된 핵심 시책 중 하나인 간판개선사업이 6년여 넘게 실시돼 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사업방향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그간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간판에 대한 인식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고양시는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호응도가 높게 나왔다.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주민들은 스스로 사업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이 관 주도로 실시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디자인 획일화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관 주도의 사업을 탈피하고, 이를 민간에 이양해야 할 때다. 경기도는 올해 간판개선사업의 예산으로 16억원을 배정했으며, 주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지역을 위주로 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간판 문화 개선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 이외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상의 현실을 고려해 볼때 더 이상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전개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다. 따라서 광고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예산 투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성과를 거둘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각 1개소씩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디자인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참여한 기업들의 80% 이상이 올해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나 시군구의 실무담당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는 보다 많은 담당자들과 업계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하고, 향후에는 산업전과 연계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모범업체 인증제도와 같이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난 개선 유도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이 광범위해 정책에 따른 일관성있는 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뒷받침돼야 할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경기도는 기본적인 도농복합자치단체이며, 도 산하에 많은 자치구가 있고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는 향후 광고물관리체계를 개선해 상업, 주거지역 등 지역 특색에 따른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상반기 안에 통과될 전망인데, 법개정과 관련해 도차원에서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신규 건축 준공 허가시 광고물 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해 건축 준공 초기부터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했다. 현 광고물 관리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선입주자가 건물에 입주해 간판을 크게 달고, 그 뒤에 후입주자들이 남은 공간에 최대한 광고물을 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광고물로 도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 계획대로 관리가 이뤄진다면 불법광고물 양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가 국토부 등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업계에 전하고 싶은 당부 한마디 부탁한다.
▲광고물 실무에 임한지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기존에 진행돼던 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업계의 디자인이나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 만들던 틀에 박힌 방식만 알지 새로운 형태나 소재에 대한 이해나 수용능력이 많이 부족해 차별화된 시도를 하려고 해도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업계 스스로 다양한 소재 연구와 응용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 차원에서도 업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겠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