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특정구역고시 남발에 대해서는 업계, 광고주는 물론 심지어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고시가 지금처럼 제멋대로 이뤄진다면 상위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남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구역지정 고시에 대한 이들의 얘기를 옮겨본다.
▲업계=간판의 수량이나 규격 등에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지역이나 건물의 특성을 무시한 채 대부분 지자체가 1업소 1간판 원칙론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직접 현장에 나가보면 간판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곳도 있고, 광고주들이 2~3개의 간판을 요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특히 특정구역고시 지역은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간판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간판의 단가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규제가 너무 심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광고주=고시가 너무 남발돼 이제는 간판을 달려면 해당 지역의 조례는 물론 특정구역고시 내용까지 파악해야 한다. 내용도 규제일변도로 대동소이하지만, 지역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어 간판 하나 다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수많은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간판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공무원=광고물 정책이 바뀌고 관련 사업들이 쏟아지면서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인력은 못따라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시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민원까지 처리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100% 공감이 간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