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과 송양회 과장, 에너지관리공단 옥용연 본부장, 지식경제부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서울반도체 기술연구소 지동근 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현한 선임연구원, LED보급협회 김기호 회장, 서울대 재료공학부 윤의준 교수(왼쪽부터 순서대로)가 패널로 참석해 LED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발표 및 의견제시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용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LED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해결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LED조명 보급 확대 위한 전략 제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국회지식경제위원회가 후원한 ‘LED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해결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지난 3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옥용연 본부장,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과의 송양회 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권현한 선임연구원, LED보급협회의 김기호 회장, 서울대 재료공학부 윤의준 교수 등 관·산·학·연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짚어 보는 한편, LED보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안건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적극적 시장 창출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의 LED조명의 수요를 창출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 소비자시장이 열릴 때까지 공공기관을 필두로 지속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공공건물이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할 경우 LED조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정부청사의 민원실과 7대 광역시의 우체국에 시범적으로 LED조명교체사업을 진행, 이후 전국의 우체국으로 조명교체사업을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대규모 LED보급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도시 경관조명, 가로등, 공원조명 등 약 30만개의 조명을 대상으로 LED조명으로의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광교신도시, 행복도시 등 대형신도시 추진 시에도 LED조명을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해 시장의 수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LED조명의 설치가 진작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권현한 선임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LED조명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4대강 한천둔치의 수변공간, 즉 자전거 길이나 공원 등의 공간에 사용되는 조명을 LED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주요 교량에도 LED경관조명을 설치계획을 반영 중”이라고 밝혔다.
▲고효율인증으로 LED조명 보급 확대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 LED조명에 대한 고효율인증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갈 것임을 밝혔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인증해 보급 촉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서 고효율기자재를 설치하는 장소나 이를 제조·생산하는 업체는 3% 정도의 저금리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에서 발생하는 구매수요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LED교통신호등, LED비상유도등, 백열전구 및 할로겐 대체형의 LED램프까지 완료돼있는 LED조명에 대한 고효율기자재인증을 올해 형광등 대체형 LED램프와 LED보안등, LED가로등, LED전용 컨버터까지 확대해 시장의 수요를 높이는 한편 품질 및 기술수준이 높은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옥용연 본부장은 “LED조명의 급속한 발전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용화 추세를 반영해 LED조명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을 조속히 확대해 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품질 및 효율이 우수한 제품들이 초기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LED조명 보조금 마련돼야”
LED보급협회의 김기호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LED조명에 대한 보조금제도에 대한 안건을 발표,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할로겐타입이 LED램프 가격이 5만원대, 형광등 타입의 제품이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LED보급협회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격에서 70%정도 떨어진 가격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을 떨어지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LED조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실시해 소비자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제도로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면 업체들 역시 기술개발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에 집중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LED보급협회 측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현재 LED조명의 가격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며 “시장수요와 함께 업계가 자체적인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때까지 한시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G13베이스 표준인증 여부 불투명
이날 토론회에서 청중들의 높은 관심을 모은 것은 G13베이스 적용형 LED램프의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업체들마다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G13베이스에 적용이 가능한 형광등 대체형의 LED램프이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당초 지난 LED조명 KS인증 2차 공청회에서 시중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오는 7월경 이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확정 여부는 나오지 않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과의 송양회 과장은 “현재 12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샘플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의 제품은 안전성 및 효율 면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상당수의 제품이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안전성, 효율 면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LED조명보급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G13베이스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모듈 소켓 일체형의 제품이나 전용의 베이스를 개발해 표준화를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