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올해 최우선 과제… 업계 전체가 힘모아 산업 활력 기회 만들어야”
‘생존’ 자체가 목적인 사면초가 위기상황… 규제완화 통한 산업 활성화 필요
실사출력업체 제도권으로 수용할 옥외광고업 등록제 대안 마련 절실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2008년 디지털프린팅업계는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과 플렉스 사용 규제, 기금조성광고물의 지지부진한 추진 등으로 인해 너무 어려운 한해였다.
게다가 지자체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창문이용광고의 금지 또는 대폭제한, 가로형 광고물의 제한 등으로 3중고 4중고를 겪었던 시기였다. 거기에 연말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그나마 연말연시에 취급하던 계절특수 광고물마저 끊기게 만들어, 업계에서는 ‘업을 언제 접느냐 날짜만 따지고 있다’는 푸념만 남게 됐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협회로서는 회원들에게 힘을 주고 분위기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분위기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게 역할이지만, 협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올 한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체감하는 해라고 한다. 우리 업계도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협회 창립 이후 지속된 규제강화 정책으로 불경기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되게 할 정도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올해 우리 협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한다.
우리 협회는 행정안전부에 ‘차량광고의 1/2 면적제한 완화 또는 철폐, 공사장 가림막광고 허용, 벽면래핑광고의 부분적 허용, 현수막 광고의 제한적 허용, 창문이용광고의 규제완화’ 등을 제기해 왔다.
상반기에 예정된 법령개정 공청회 등을 통해 협회의 견해를 피력하며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에 제안했던 ‘USN/RFID를 이용한 광고물실명제 관리시스템’을 지자체별로 접촉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스티커방식의 실명제는 현장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 협회가 특허출원한 시스템을 광역단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 아직 발표하기에는 이른 준비 중인 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협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회원 여러분들과 업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사출력물 대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된 현실 속에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입체형 간판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돌파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협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영역을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옥외광고문화가 개성과 다양성을 겸비하면서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훌륭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산업활동의 활성화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려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도개선은 우리 협회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옥외광고업계 유관단체와 협조하며,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힘과 뜻을 모아 제도개선에 집중한다면 옥외광고업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자신한다.
-협회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이 있다면.
▲조직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단체는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으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 협회처럼 초창기 조직화가 미숙한 단체는 경기가 어려우면 활동자체가 더 어려워진다.
사업체의 존속여부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여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방안을 강구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우리 업계는 역설적이게도 어려우면 모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있다.
그간 옥외광고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끊임없이 제기했다.
옥외광고업 등록 정책에 동의하지만, 법령 자체의 존재마저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다수 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전단을 찍어내는 인쇄소와 현수막을 찍어내는 출력업체를 예를 들어보겠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에 대해 어느 인쇄소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인쇄소를 옥외광고업 등록을 강제할지 궁금하다. 마찬가지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출력만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많다. 그런 업체들은 인쇄소의 사례를 들며 옥외광고업 등록을 왜 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그런 업체들도 제도권으로 유입해야 옥외광고정책이 전달될 수 있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등록제에 부수적으로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 등록제건 신고제건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협회도 아직 전국의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업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를 하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도 법령에 있으니 따르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수년간 지속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업을 하고 계신 회원사 및 업계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함께 뜻을 모으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고, 그 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제도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발전은 어렵다.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뜻과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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