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업계 “사업성 없고 위험만 높다” 혹평… 광고주단체 “헌법소원 낼 것” 대항 태세
구랍 31일 오후 6시에 기습 공고… 업체들 이달 5일 돼서야 내용 알아
옥상을 포함한 야립 319기, 홍보탑 50기, 사업기간 4년, 최고가입찰제, 예가총액 1,067억원….
2년이 넘도록 옥외광고 업계 최대의 화두로 꼽혀온 일반법에 의한 새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실체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야립광고의 부활을 꿈꾸며 사업자선정 공고를 고대해온 옥외광고 업계는 이를 반기기는 커녕 새해 벽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술렁이면서 씩씩대고 있다.
입찰을 통해 드러난 일반법 기금조성 광고사업의 실체가 예상했던 바와 너무 차이가 나고 과거 정부가 밝혔던 방침과도 배치돼 실망감과 황당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주관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2월 3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 의하면 물량은 ‘옥상을 포함한 지주이용광고물’(이하 야립)이 319기, 홍보탑 50기 등 총 369기다. 이는 특별법에 근거한 대구U대회때와 비교해 야립은 75기 늘어나고 홍보탑은 17기가 감소한 것이다.
야립 319기는 64기씩 4개와 63기 1개 등 모두 5개 묶음으로 나뉘어 권역별 입찰에 부쳐졌으며 사업자는 1개 권역에만 응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은 과거 최고가 입찰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행정안전부의 수차에 걸친 공개천명을 뒤집고 예정가를 사전공개하는 최고가입찰제 방식으로 공고됐다.
예가를 사전에 공개하고 진행하는 최고가입찰제는 응찰 하한가를 미리 제시해 줌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의 고가 경쟁을 심화시켜 낙찰가를 최대한 높이는 입찰 방식으로서 입찰참가 업체들에 가혹한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는 방식이다. 공개된 예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등으로 구성된 5권역의 239억 7,400여만원이 가장 높고 인천신공항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남구간 등으로 구성된 1권역이 173억 3,100여만원으로 가장 낮다.
응찰은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이상 5개 이내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1개 권역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초 영세업체들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업체에 야립 문호가 개방되리라던 예상과 달리 적게는 12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많아도 33개 업체 이상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년 말일까지로 4년에서 조금 빠지는 기간이다.
사업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업자는 자기 부담으로 광고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와 건물을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광고물 전량을 안전도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공제회에 무상 양도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특별법때는 무상기부나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이 사업기간이 끝난 뒤에도 광고물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며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으나 무상기부의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여지를 아예 없앤 것이다.
입찰 공고 사실이 알려지자 옥외광고 대행업계와 광고주단체가 벌집을 쑤신듯 발칵 뒤집히고 일반 광고대행사들도 적잖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간판매체에 대한 사업참여 기회를 꿈꿔온 옥외광고 대행업체들은 입찰조건상 사업성이 거의 없고 위험성만 크다면서 정부와 산하기관이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나 공생의식은 전혀 갖지 않은 채 자신들만 막대한 기금 챙기고 물건까지 챙기려는 것이라면서 격앙된 감정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은 대구U대회에 비해 광고물의 규격이 크게 줄고 내부조명이 금지돼 광고효과가 반감되고, 반면 물량은 크게 늘어 희소성이 떨어졌는데 기금액수는 오히려 배 이상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짧아 사업권을 딸 경우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고주들은 더 나아가 소비자인 광고주들이 원하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기금 명목의 덤터기는 오히려 크게 늘려 씌우려 한다면서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근거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과 광고물에 대한 불매운동 방침을 공언하는 등 강력한 대항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야립 복원에 따른 취급매체 증가의 기대를 품어온 일반 광고대행사들은 입찰 내용을 보고 판매가 어렵겠다는 판단에 기대를 접는 모습이다.
반면 대형 광고물을 제작 시공하는 제작업체들은 일단 일시에 물량이 대거 공급된다는 점에서 가장 반기면서 활발하게 뛰고 있다.
실사출력 업계는 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반기는 분위기와 내부조명이 금지돼 별볼일이 없다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공고가 지난해(?)에 이뤄졌지만 사각시간대에 이뤄짐으로써 이들 대부분이 신년 벽두에 불이 난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다.
공제회는 이미 모든 사업장에서 한해 종무식이 끝났을 시간대인 12월 31일 오후 6시를 불과 몇 분 남긴 시간대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바로 다음날은 신정 공휴일인데다 그 다음날도 연휴에 낀 징검다리 금요일이라 대부분 관계자들이 월요일인 5일에 입찰 소식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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