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제품 80%가 불법…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
업계 전문가들, “안전인증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지적
LED용 SMPS가 전기용품 안전인증(EK)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80%가 인증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7월 6일 발효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공산품 중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관련법에 의해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LED용 SMPS의 경우 이 중 전기용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김주삼 과장은 “현재 조명기구용 컨버터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에 해당된다”며 “LED용으로 나온 SMPS라면 필수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80% 이상이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들이다.
한 SMPS전문업체의 관계자는 “현재 LED용 SMPS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 너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LED용 SMPS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인증에 대한 인식부족이 크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규정 등 법적 구속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제품이라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더불어 LED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무지 하기 때문에 안전인증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SMPS 관련업체의 관계자는 “현재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모두 공급하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지 않다”며 “아직은 안전인증 자체를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요구가 없으니 업체들의 대응은 더욱 부진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인증획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등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의 경우 국내 제조 제품에 비해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품을 유통하는 경우 안전인증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잦은 것도 현실이다.
아울러 SMPS에 대해서는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문제다. 현 규정에서는 조명기구용 컨버터에 한해 안전인증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으로 사용이 잦은 SMPS는 어떤 규제를 가하기 곤란하다는 것.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김주삼 과장은 “SMPS란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LED용’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을 경우 규제하기가 애매하다”며 “현 규정만으로 불법제품을 솎아내기가 애매한 부분 있어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인증이란 처벌을 피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인증은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기준이며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업체의 본분”이라며 인증 제품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해당업계와 소비자 모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LED용 SMPS의 안전성에 대해 재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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