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등 4개 분야의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서소문별관서… 4개 분야의 서울시립대 용역 결과 발표 후 전문가 토론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에 초점 맞춰야… 절제일변도·획일화 문제제기도
서울시가 지난 4월 28일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 분야를 뺀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시의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안은 서울의 도시경관 제고와 시민의 복리향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디자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우고 ▲통합하고 ▲더불어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서울을 만든다는 전략으로 접근됐다.
이날 공청회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공연장, 복지관, 경찰서, 우체국 등 시민과 이용자를 위주로 하는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벤치, 휴지통, 가로 판매대, 가로등, 정류장 쉘터, 육교, 방음벽, 옹벽 등 서울다움의 통합 이미지와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공간’은 보행가로, 자동차도로, 광장, 도시공원, 하천 둔치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조성과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시각매체’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신호등, 정거장표지, 지하철 표지 등 공공정보의 가독성, 사용성, 통합성, 지속가능성 등 정보 전달과 차분하고 정제된 도시미관 디자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한 서울시립대 디자인대학원의 교수진이 4개 분야의 정의와 원칙적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디자인 및 건축 관련 학·협회,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신홍경 경원대 교수는 “4개 분야에 포함된 여러 사항이 중복이 돼 있어 카테고리의 선별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을 겪었던 독일 뒤셀도르프의 사례를 예로 들며 “디자인가이드라인인지, 행정지침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건축심의와 디자인위원회의 중복 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직선적 입면 디자인을 금지한다’와 같이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발제자가 디자인 전문가인데, 과연 이것이 디자인만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각종 공공시설, 교통, 토목, 행정 등 모든 것과 함께 가야 실현 가능하며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상문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건축문화팀장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서울시의 기준이라면 서울시만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또 전체적으로 갈 것은 가고,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시되어야 하고, 절제를 기본으로 하되 강조될 부분은 강조가 돼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중재 문화우리 사무국장 역시 획일화의 우려를 표하면서 “공공시설물의 경우 각각의 거리 특성에 맞춰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장은 “법이나 제도, 시스템을 보완해야만 이 가이드라인이 유효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침을 운영하는 이들은 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은 기준화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디자인가이드라인과 행정가이드라인을 구분해야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달 중 확정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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