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간판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의식 전환 사업에 총력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신설, 공공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정책을 혁신적으로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 올해 옥외광고물 정책 방향에 대해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광고물정책팀 하종억 팀장을 만나 들어봤다.
- 서울시의 옥외광고 정책 방향은.
디자인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점 과제중 하나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이다. 이를 위해 간판 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는.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치구별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고물DB 및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업소별 간판 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불법 여부도 식별해 단속할 수 있다. 광고물DB 구축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조율이 되는대로 곧바로 추진하려고 한다.
난립한 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제정해 시행한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0개소를 연내에 완료하고 20개소를 추가 선정해 2009년도 간판개선사업으로 전개한다. 광고물은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서울거리와 병행해 각종 공공시설물 개선사업과 연계, 토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학계, 업계, 시민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좋은간판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와 자치구가 우선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참여기관을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단체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10차선 이상 25개노선 281km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다.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와 시행 시기는.
기본 방향은 1업소당 설치 가능한 간판의 총 수량을 제한해 권역에 맞게 규정하고 유형별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규격과 면적을 제한한다. 또한 건물별 용도와 크기에 따라 설치 위치를 지정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전달하도록 표기내용과 면적도 규정한다. 3월 중순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바로 특정구역을 고시한다면 4월에는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크기나 수량 축소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제작업체 입장에서 보면 간판의 수량이나 규격이 줄어드는 것이 손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간판교체로 인해 수요가 계속 창출될 것이고, 고급화로 제작단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완화하는 곳도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가 필요한 20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과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보전지역은 수량과 규격이 줄지만, 관광특구·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간판 개선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이며 제작업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의 간판정비 사업이 획일적인 간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종로와 청계천 지역의 간판 개선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간판개선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획일화를 지양하기 위해 점포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간판이 표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자치구와 제작업자에게 배포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획일화를 지양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상업지역, 특화지역, 주거지역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 현수막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대체수단은 강구하고 있나.
현수막 지정게시대로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일부 자치구가 추진중인 전자현수막도 행자부가 불법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문제다. 현수막을 대체할 신소재 광고수단 연구를 고려하고 있다.
- 자치구들의 간판정비 지원방안은.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약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강동구, 성동구, 강남구 등이 모범적인 자치구에 해당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다.
-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수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도록 직위공모, 승진우대 등으로 전문가 양성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구에서는 광고물 팀장을 공모하고 승진때 우대도 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건의할 사항은.
5㎡ 이하 간판은 신고 허가가 배제되고 있는데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고, 건물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 시도의 권한 강화도 포함시킬 것이다.
-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고물 개선은 관의 행정력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시민과 제작업자들의 협조가 필요다. 특히 제작업자들이 정책방향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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