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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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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안열리면 현수막 철거’ 법개정안 발의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실제 집회기간만 현수막 설치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을 1…
[2021.02.01
438호]
조회수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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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 현수막 허용’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12월 31일 대표발의정당이 정당법상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등관…
[2021.02.01
438호]
조회수 :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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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임박… 준비상황은 ‘안갯속’
5개월 앞 임박했지만 시행령 내용·보험구조 등 공론화과정 없어행안부 “보험개발원 초안 나왔지만 문제점 있어 수정작업중”2020년 5월 20일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
[2021.01.01
437호]
조회수 :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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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코로나19 감안해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인천 서구가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감경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2021.01.01
437호]
조회수 :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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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에도 상업광고 게첨 제한적 허용된다
온라인앱 활용 광고스티커 붙여 운행하면 광고료 지불서울·경기 6,000대 3개월 한시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앞으로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도 상업광고를 게첨하여 광고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2021.01.01
437호]
조회수 :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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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외광고협회, 코로나지원금 지급
25개 지부에 지부당 100만원씩 일괄 지원서울시옥외광고협회(회장 한종봉, 사진)가 산하 전체 지부에 지원금을 내려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협회는 12월 16일 산하 25개 지부에 지부당 100만원씩 총 2…
[2021.01.01
437호]
조회수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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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기금조성용 광고물 소유권에 정반대 두 판결
11월 20일 “사업자 소유”, 12월 18일 “지방재정공제회 소유”3권역 패소 지방재정공제회와 1, 2, 6, 7권역 패소 전홍·인풍 상고계약서의 ‘광고물 귀속’ 조항 위법성이 관건…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2021.01.01
437호]
조회수 :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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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서울 시내버스 외부 광고사업권 재확보
6,257대 3년 사용료 총액 1,564억원… 대당 평균 75만5,700원준비영업기간 45일 주고 코로나 상황 반영한 것 ‘진일보 입찰’ 평가전홍·중앙일보·동아일보 응찰… 사실상 중앙일간지들 경쟁무대한국경제…
[2021.01.01
437호]
조회수 : 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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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내 총 옥외광고비는 1조 2,567억원
코바코·과기부 공동조사… 전년 대비 -5.5% 감소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44.5% 대폭 감소 전망2019년도 국내 옥외광고비 규모가 2018년 대비 -5.5%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과기정통부와 코바…
[2021.01.01
437호]
조회수 :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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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안부 간판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20곳 선정
공모 신청 37곳 대상 심사로 선정… 올해보다 9곳 줄어2021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작업이 최근 완료됐다. 행안부는 공모에 신청한 37곳 지자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구 달…
[2021.01.01
437호]
조회수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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