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21.07.09 PM7:35
    옥외광고물 책임보험제 시행 하루만에 법개정안 …
    업계, “옥외광고 사업자를 세부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 의미도 없고 불가능” 주장 책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미비점 종합검토 후 심도있게 추진해야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업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법률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 6월 10일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시행한지 딱 하루가 지난 바로 다음날 해당 법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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