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20.06.12 PM11:23
    옥외광고 사업자의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
    공포일로부터 1년 시점부터 시행… 미가입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행안부, 29일 전문가 회의 열고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그동안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자율 선택에 맡겨졌던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국회는 5월 20일 개최된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규정이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법 제 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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