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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70호 l 2023년 10월 01일 l 조회수:262
    행안부 ‘2기 자유표시구역 신규 지정’ 추진중 강남구 ‘1기 확장’으로 가세


    옥외광고센터는 야립광고물의 동영상화, 규격·표시방법·거리 제한 완화 추진
    옥외광고 업계, “공공기관발 옥외광고물 3각 파고에 비명횡사할 판” 아우성

    행정안전부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 옥외광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코엑스 일원에 조성된 1기 자유표시구역의 확장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사업 주체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마저 기금조성용 광고물들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업계는 해당 광고 사업 및 광고물들이 모두 일반 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지 않는 특혜성 광고물들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민간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량 쏟아붓기로 초토화를 시키려 한다면서 반발을 넘어 격분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옥외광고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 지정계획 공고때 밝힌 일정표에 맞춰 작업을 진행중이다. 1차 대상지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상대로 8월 29일 2차 설명회를 가졌고 설명회때 많은 지자체가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일정의 조정을 요청했지만 11월 10일 2차 접수를 마감해 연내에 지정을 끝마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옥외광고 업계는 2차 설명회때 행안부가 강행 방침을 밝히는 한편 중소기업 상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겠다고 공개리에 확약을 하자 무조건 전면 철회에서 지정 구역 최소화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강남구가 1기 구역 내 광고물 신규 구축 방침을 밝히고 나서자 격앙되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행안부가 2기 지정계획을 처음 공개한지 꼭 4개월만인 9월 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기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의견서 접수에 들어갔다.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9월 2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삼성1동문화센터에서 1기 구역 내 신규 미디어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고, 변경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표현은 계획 변경이지만 업계는 사실상의 1기 자유표시구역 확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후 직전에 1기 확장 계획을 발표한데다 계획 내용도 안알려주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1기 3단계 계획중 2단계와 3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계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 신규 확장까지 하면 일반 옥외광고 매체중 살아남을 매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와중에 센터가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자 옥외광고 업계는 거의 멘붕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자유표시구역과 마찬가지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도 관이 주도한다는 점과 함께 광고물의 규격과 설치장소, 표시방법 등에 있어 일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혜성 광고물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센터는 강남구가 계획 변경 방침을 밝힌지 1주일만인 9월 15일 서울 마포의 지방재정회관 회의장으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놓고 ‘기금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센터는 현재 ▲정지화면만 표출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물을 동영상도 가능하게 하고 ▲200m로 돼있는 이격거리를 1면 기준 60㎡ 이하 광고물들은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가로형만 가능한 야립의 형태를 총량면적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휴게소 부지 내에만 설치 가능한 전광류 홍보탑의 장소 제한을 없애고 ▲갓길 이내에는 금지하고 있는 설치장소 제한도 없애는 등의 파격적 규제 완화 방안을 계획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공공기관들의 옥외광고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관급 광고매체 쏟아붓기 상황을 맞닥뜨린 옥외광고 업계는 완전히 넋이 나가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중으로 몰아치는 관의 압박에 중소 사업자들은 전부 비명횡사할 지경”이라면서 “차라리 국가가 옥외광고공사를 만들고 중소 민간사업자들이 소유한 매체를 모두 수용해서 국가 독점 전매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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