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광고료 억대도 다수… 강남 신사역 근처 2억원짜리 영업중
단속에 시간 많이 걸리고 소액 이행강제금은 면죄부만 주는 역기능도

요즘 강남과 홍대, 성수동 등 이른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에서는 건물이 온통 광고로 뒤덮인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건물을 천이나 필름으로 에워싸서 바른 이른바 래핑광고로 불리는 광고물들인데 모두가 불법이다. 그런데 명백한 불법임에도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곳곳에서 초대형 규모를 과시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이른바 명품으로 꼽히는 브랜드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래핑광고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법 광고임에도 광고료는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높다. 옥외광고 업계에 나돌고 있는 광고제안서들을 보면 최소한 월 수천만원은 기본이고 억대의 광고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남 신사역 근처 한 건물의 경우 418㎡짜리 한 개 면의 2주 광고료가 1억원이다. 월로 따지면 2억원이 넘는다. 서울시청앞 건물에 설치된 240㎡짜리 래핑광고는 2주당 9,000만원이다. 둘 다 제작비와 대행료가 포함되고 부가세는 별도인 가격이다. 홍대전철역 근처 건물에 설치된 336㎡짜리 래핑광고는 2주당 6,500만원이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가세 뿐아니라 제작비와 대행료도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서울에서 목격되는 래핑광고물은 모두 불법이어서 해당 지역 구청들의 단속 대상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속되어 없어지기는커녕 수가 늘어나고 크기도 점점 커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인은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 탓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불법 래핑광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단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최강의 조치가 이행강제금 부과다. 그런데 부과까지 장시간이 걸리는데다 금액도 최대 500만원, 횟수마저 연간 2회로 제한돼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광고료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껌값 수준밖에 안돼 불법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격”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불법 사업자들이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불법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고 그 피해를 합법 광고물 운영 사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한 옥외광고 사업자는 “규모와 금액을 따져서 불법의 정도가 심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행강제금도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금인 광고료 전체에 가산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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