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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54호 l 2022년 06월 01일 l 조회수:677
    행안부, 불법 고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전국 지자체별로 올 한해 자진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및 안전점검 계획’을 전국 지자체로 송달했다. 이 계획은 적법한 표시방법을 준수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지자체별로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이다. 규정에 맞게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확인 후 양성화절차를 진행하며,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간판은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안전점검 실시 후 1년내 변경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계획은 올해 1월 발표된 감사원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옥외광고물 90% 이상이 불법 설치됐다. 최근 5년간 전수조사를 한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소재 28개 기초단체의 옥외광고물 73만개 중 92%에 해당하는 6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됐다. 불법 광고물 설치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고주의 규정 미숙이 꼽혔다. 행안부는 허가·신고 현황만 파악할 뿐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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