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수 1위’와 ‘공무원 1위’ 표시 소비자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로 판정

버스 외부와 지하철 차내 및 역구내를 노랑색 광고로 물들이며 옥외광고 업계의 뜨거운 화제가 돼온 에듀윌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가했다.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특정 분야 및 특정 시기에 한정되거나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인데도 모든 분야에서 항상 1위를 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듀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구내와 차내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는 대부분 전체 광고면적의 1% 미만 면적에, 지하철은 0.1~1.11% 면적에 기재하였다. 또한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버스에 ‘공무원 1위’를 표시하면서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 내에 기재하였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에듀윌 광고는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의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하여 2016년과 2017년에만 성립된 것이었고, ‘공무원 1위’의 경우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였을 뿐인데 광고는 이들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에듀윌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에듀윌은 이번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외에도 올들어 ‘허위, 과장표시광고 및 비방표시광고’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지난 2016년에도 불법 광고로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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