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21.11.10 PM6:40
    전체기사
    정책/행정/제도
    옥외매체/대행
    광고일반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
    간판/제작
    디자인
    뉴미디어/디지털사이니지
    소자재/유통
    조명/LED
    아크릴/조각
    기획/특집
    협회/단체/학계
    인터뷰/인물/동정
    문화/오락/생활
    해외소식
    기타/비즈니스
    실시간 뉴스
     
      조명/LED
    홈 > 뉴스 > 조명/LED
    신한중 l 제446호 l 2021년 10월 01일 l 조회수:310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 두고 업역간 갈등 심화

    입찰 자격 놓고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업계 충돌

    최근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LED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놓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약 4~5년 전부터 국내 설치가 시작된 LED바닥신호등은 그동안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로 분류돼 있어 전기공사 등록업체만이 관련 공사 및 입찰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바닥신호등은 ‘정보제어 및 보안설비공사’에 포함된다며 공사 참여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9건의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가 발주됐다. 이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01건(92.6%)은 이전과 같이 전기공사로 입찰에 부쳐졌지만, 6건은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열렸다. 이 6건의 입찰 중 2건은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만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2건은 공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발주가 보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입찰 요건이 변경된 것은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자체에 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다.

    앞서 과기부는 “LED바닥신호등 관련 제품이 표준교통신호제어기 등과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송‧수신, 제어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LED바닥신호등은 ▲옵션보드 ▲바닥신호등 제어부 ▲표시부(LED 모듈)로 구성되는데, 일종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옵션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공사로 봐야 한다고 정보통신 업계는 주장한다. 옵션보드는 CP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보행 시보정보, 신호상태, 녹색점멸시간 정보를 제어부에 송신하는 등 스마트 서비스를 실현하기 때문에 과기부의 해석대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송‧수신, 제어‧처리하는 장치로 봐야 한다는 것.

    반면 그동안 공사를 수행해온 전기공사 업계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옵션보드는 단순히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를 제어부에 전달하는 장치인 만큼 통신기술의 일부가 접목된다고 해서 시공의 주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기공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LED바닥신호등이 전기설비라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한다고 해서 통신공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LED바닥신호등을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 관계법에는 신호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해 ‘LED 바닥신호등은 정보제어‧보안을 위한 목적이 아닌, 신호의 표시를 통해 보조 교통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설비”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LED바닥신호등의 경우 앞으로 통신기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보통신 업계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최근 경기 지역 한 지자체의 바닥신호등 발주 과정은 발주담당자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대변한다. 애초 전기공사로 발주했다가 정보통신공사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한 뒤 또다시 바꿔 최종적으로는 전기공사로 입찰공고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업계의 민원이 상당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결국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 최종 결정했다”며 “입찰공고문이 수차례 바뀌면서 그만큼 발주가 늦어졌다”고 토로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5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 신규 광고용 전광판 커브드…
  • 탄소 중립의 시대… 친환경…
  • 서울시 미래형 버스정류장 …
  • 미디어탱크, 경기도 전체권…
  • “서울 지하철 역이름 팝니…
  • 뉴미디어 현장탐방-명동 나…
  •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
  • 부산국제광고제 수상작 619…
  • 업종별 옥외광고 Crea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