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안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자전거가 지자체의 주요 교통복지 수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운영수지 적자에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자체 공공자전거에 유료광고를 부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광고매체가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유료 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택시·버스·지하철만 명시돼 있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20~30대가 주로 이용해 광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광고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면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만을 대상으로 유료광고를 부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도 공공자전거 사업의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자체 공공자전거의 공공성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유료광고 부착이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개선함으로써 지속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