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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42호 l 2021년 06월 01일 l 조회수:802
    옥외광고협회 책임보험 공제사업 ‘대박의 꿈’ 일장춘몽으로 끝나나


    디지털프린팅협회 맞불 대응과 행안부 통제에 공제료 대폭 하향 조정
    DB손해보험, 중앙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회원용 보험상품 출시
    불법 보험 영업의 소지 있어 향후 공제사업 진행 상황도 불투명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의무화를 이끌어낸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최영균, 이하 협회)의 공제사업 보험상품이 출시되면서 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말 이 상품이 출시되자 가입 대상 사업자들, 특히 비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협회를 성토했다. 가입할 이유가 없는 사업자들도 옥외광고업 등록이 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원, 내지는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존 임의보험을 활용해야 했던 회원 사업자들도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원성이 컸다.

    반면 출시된 보험 상품의 내용대로라면 협회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회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비회원 사업자들이 그야말로 속칭 호구나 호갱이 되어 대박을 안겨주는 구조였다. 비회원들이 협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가입을 하려면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가 어디인지조차 공지되지 않아 가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회원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적지 않은 협회 가입비와 회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회원 가입은 하지 않고 협회를 경유하는 가입의 보험료가 그나마 회원가보다는 비싸지만 개별가입보다는 훨씬 저렴해 많은 사업자들이 이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 경우 비회원들이 내는 공제사업 보험료의 40%까지가 협회 몫이었다.

    그러나 협회 공제사업은 이내 역풍을 맞았다. 광고물의 제작 설치 리스크가 거의 없거나 적은 매체대행 사업자와 실사출력 사업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끓어올랐고 이들 사업자의 단체들은 행안부에 강한 항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사출력 사업자단체인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회장 최용규)는 옥외광고협회를 강력 성토하는 한편 대체 보험상품의 개발 출시를 예고하면서 맞불 작전에 나섰다.

    관련 상황과 움직임이 SP투데이를 통해 보도되기에 이르자 행안부가 직접 나섰다.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협회에 찾아가 협회 공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면서 협회는 두 차례 보험료를 조정했다. 한 차례는 보험료 수준을 하향 조정했고 두 번째 조정때는 보험료 수준 하향과 함께 비회원 보험료를 회원 보험료와 동일하게 하면서 다만 특별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하향 조정은 또다른 역풍을 낳았다. 이렇게 낮출수 있는데 왜 처음에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내놨느냐는 것.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허덕이는 사업자들에게 보험료 바가지를 씌우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협회 내부에서는 또다른 불만이 터졌다. 매월 회비 내면서 협회 활동하는 회원과 비회원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불만이다.

    DB손해보험에서 대체 보험상품을 내놓으면서 협회에는 또 한 차례 충격파가 가해졌다. DB손보가 내놓은 책임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중앙회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상품의 보험료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중앙회 특별회비 5만원과 DB손보 단체보험을 위한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 연회비 3만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DB손보 상품이 약간 저렴하다. 협회 일부 조직에서는 그동안 다른 데서 더 싼 상품을 내놓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판매를 해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협회 공제사업의 합법성 여부 문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향후 공제사업 진행 상황의 불투명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 보험업 관련 법규정은 비영리 단체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 업무의 대리와 영업을 금지한 것, 법령에 책임보험이라고 못박혀 있음에도 협회가 공제사업 상품을 판매하는 배경에는 이를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보험사와 사업자단체는 협회의 불법행위 여부를 문제삼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공제사업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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